누가 세금 안내나 봤더니…얌체체납자 강남 서초에 몰렸다

↑ 2021년말 국세 누계체납액 현황

지난해까지 정부가 못 받은 국세가 100조원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31일 국세청이 발표한 '2022년 1분기 국세통계'에 따르면, 국세 누계체납액은 작년말 기준 99조8607억원으로 집계됐다. 국세 누계체납액은 작년 상반기부터 집계되기 시작했으며, 작년 6월에는 98조7367억원이었다. 6개월 사이에 1조원 이상 늘어난 것이다
국세징수권 소멸시효가 지나지 않은 체납액인 국세 누계체납액은 징수가능성이 높은 '정리중 체납액'과 징수가능성이 낮은 '정리보류 체납액'으로 구분된다. 이 가운데 정리보류체납액은 88조4071억원으로 작년 6월(88조7961억원)보다 소폭 줄었으나 전체 체납액의 88.5%를 차지했다. 정리중 체납액은 11조4536억원으로 작년 6월보다(9조9406억원)보다 약 1조5000억원 가량 늘었으며, 전체 체납액의 11.5%를 차지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정리중 체납액은 연중 상시 개별 징수활동으로 집중관리하고 있으며, 정리보류체납액은 전산관리로 전환해 사후관리하고 있다"면서 "정리보류체납액은 재산이 없어서 낼 여력이 없는 경우가 많아 사실상 징수하기가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 밝혔다.

↑ 2021년말 누계체납액 상위, 하위 5개 세무서

세목별로 누계체납액을 보면 부가가치세가 26조8000억원(36.3%)으로 가장 많았고, 소득세 22조5000억원(30.4%), 양도소득세 11조9000억원(16.1%), 법인세 8조5000억원(11.5%) 순이었다.
누계체납액이 가장 많은 세무서는 강남으로 2조3872억원이나 세금을 못받고 있었고, 서초(2조3765억원), 안산(2조2798억원), 삼성(2조2232억원), 반포(2조1570억원) 순이었다. 서울 강남·서초·반포가 체납액이 많은 것은 부가세를 주로 납부하는 자영업자가 집중적으로 몰려있는데다, 부동산 관련 세금 미납도 상당수 포함돼 체납액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가장 누계체납액이 적은 세무서는 경북 영덕으로 583억원이었다.
작년 국세청 세수는 334조5000억원으로 전년(277조3000억원) 대비 20.6%(57조2000억원) 증가했다. 총국세 대비 국세청 세수가 차지하는 비중은 97.2%로 2020년(97.1%)에 비해 0.1%포인트 증가했다. 총국세는 국세청 세수를 비롯해 관세, 관세·지방세분 농어촌특별세로 구성된다.
세목별로는 소득세가 114조1000억원(34.1%)으로 가장 많았고, 부가가치세 71조2000억원(21.3%), 법인세 70조4000억원(21.0%) 순이었다.

↑ 2021년 세수 상위, 하위 5개 세무서

전국 130개 세무서 중 세수가 가장 많은 곳은 부산 수영으로 20조3000억원이었다. 수영세무서는 증권거래세의 비중이 높은 관서로 2020년(17조1000억원) 대비 18.7% 증가했다. 수영세무서는 부산 남구와 수영구를 관할지역으로 하는데, 한국거래소와 예탁결제원 본사가 남구에 위치해 있다. 다음으로는 남대문(18조2312억), 영등포(12조4977억), 울산(10조6951억), 삼성(9조2684억) 순이었다. 가장 세수가 적은 곳은 경북 영덕(1072억)이었으며, 정읍(1239억), 남원(1402억), 거창(1459억), 영동(1553억)도 세수가 적은 세무서로 꼽혔다.
국세청은 이날 총괄 및 징수(34개), 주세(4개), 소비제세(4개), 세무조사(5개), 근로장려금(11개), 기타(15개) 등 총 73개 항목을 공개했다. 지난해 1분기 공개(60개) 대비 13개 증가한 것으로, 전체 국세통계(2021년 공개 546개 기준)의 13.4%에 해당한다.
국세청 관계자는 "국세통계연보 발간 전 생산 가능한 통계는 좀 더 적시성 있게 이용할 수 있도록 분기별로 국세통계포털(TASIS)를 통해 공개할 예정"이라면서 "앞으로도 국민 실생활과 조세정책 연구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새로운 국세통계와 국세통계포털(TASIS) 콘텐츠를 개발하는 등 통계 서비스 품질 향상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안병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