밥집 일회용품 단속한다면서…시행 직전 꼬리 내린 환경부

↑ 1회용컵 매장 내 사용 제한 홍보 포스터 [사진 제공 = 환경부]

정부가 4월부터 재개하기로 한 식품접객업소 매장 내 1회용품 사용 규제 정책과 관련해 당분간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겠다고 입장을 번복했다. 30일 환경부는 4월 1일부터 재개되는 카페·식당 등 식품접객업 매장 내 1회용품 사용 제한에 대해 과태료 부과조치 대신 계도에 나선다고 밝혔다.
당초 환경부는 지난 1월 한시적으로 허용했던 식품접객업소 내 1회용품 사용 규제를 다음달부터 다시 시행한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이번 발표로 규제 위반에 따른 과태료는 처분되지 않으며, 식품접객업소에 대한 지도와 안내 중심으로 점검이 이뤄질 예정이다.
환경부는 "코로나19 때문에 1회용품을 쓰길 원하는 소비자와 매장 직원 간의 갈등, 이로 인한 업주들의 과태료 부담 우려를 해소하기 위한 것"이라고 배경을 설명했다.
또 세척해 사용하는 컵, 그릇 등 다회용품이 코로나19 확산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전문가들의 의견과 일반 식당에서 쇠수저, 그릇 등 다회용품을 사용하고 있는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박동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