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개방 시 GDP 3조3천억 증가"…전경련, 尹에 힘 싣나

집무실 이전비용 분석은 포함 안 해
“연간 1조8000억 원 관광수입 발생”

↑ 청와대 전경. / 사진=연합뉴스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 산하 기관이 대통령 집무실 용산 이전과 청와대 전면 개방에 따른 경제적 효과를 발표했습니다. 해마다 1조8천억 원의 관광수입과 사회적 자본 증가로 인한 최대 3조3000억 원에 달하는 국내총생산(GDP) 상승효과가 발생할 것이라 분석했습니다.

전경련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은 오늘(30일) 부산대 김현석 교수에 의뢰한 ‘대통령 집무실의 용산 국방부 청사 이전에 대한 경제적 효과 분석’ 보고서를 공개하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는 지난 28일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기관인 한국관광연구원이 추정한 2000억 원 보다 약 10배나 높은 수준입니다.

김 교수는 청와대를 일반인에게 개방할 경우 국내외 관광객 유치효과는 청계천 복구 이후의 방문 수준으로 예측해 수치를 산출했습니다. 청와대의 수려한 경관과 역대 대통령이 근무했다는 특수 가치를 지녔다는 설명입니다. 또한 경복궁 지하철역에서 경복궁, 청와대를 거쳐 북악산으로의 등반로가 개방되는 효과도 클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보고서는 청와대 전면 개방에 따른 관광객 창출 규모는 연간 16070만8000명(국내 1619만2000명·해외 51만6000명)에 이를 것이란 내용이 담겼습니다. 청계천 연간 방문 인원 1740만4000명에서 기존 청와대 연간 방문 인원 69만6000명을 차감해 추계한 것입니다. 이들을 통한 청와대 관광 수입은 연간 1조8000억 원입니다. 내국인과 외국인이 각각 9000억 원씩, 출입국을 위한 교통편 이용까지 감안한 규모입니다.

나아가 이번 보고서는 ‘사회적 자본’을 사회 구성원 간 협력, 국가정책․제도에 대한 신뢰 등 공동체가 협력을 촉진시키는 유무형의 자본으로 정의했습니다. 김 교수는 사회적 자본의 증가가 정부에 대한 신뢰 증대로 이어져 정책 집행에 대한 국민 지지를 이끌어내 정책 실효성이 개선되고 정보 교류가 촉진돼 경제성장에 기여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따라 경제 활동이 촉진되며 2020년 GDP기준으로 경제효과가 최소 1조2000억 원에서 최대 3조3000억 원에 달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해당 수치는 집무실 이전으로 ‘제도적 신뢰’ 수준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내 한국보다 한 단계 앞선 슬로바키아(31위·+2.8단위) 또는 국민들에게 대통령 관저를 개방했던 우루과이(+7.5단위) 수준으로 상승한다고 가정한 결과입니다.

다만 대통령 집무실 이전에 따른 비용 측면은 일절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앞서 한국관광원이 발표한 청와대 개방 효과 발표에서도 비슷한 지적이 나온 바 있습니다. 당시 김승원 민주당 의원은 “청와대를 관리하기 위한 인원들을 따로 뽑거나 유지하기 위한 비용이 추가로 들면 오히려 국가 예산이 더 낭비가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끝으로 김 교수는 “대통령 집무실 이전은 비용이 아닌 투자의 관점에서 조망할 필요가 있다”며 “장기적으로 국가효율성을 높이고 국민편익을 증진시키는 계기가 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습니다.

[김지영 디지털뉴스기자 jzero@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