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통상 회귀는 신통상 추세에 역행"…통상 조직 놓고 산업-외교 '장외전'

산업통상자원부와 외교부가 통상부문을 놓고 신경전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외교통상부'의 부활은 신통상 질서에 역행한다는 통상 전문가의 주장이 제기됐다.
최성호 경기대 행정대학원 교수는 30일 산업부와 국제통상학회가 공동 개최하는 제2차 자유무역협정(FTA) 전략 포럼에 발표자로 참석해 "신통상 거버넌스 요건으로 통상 교섭과 산업·자원·에너지 등 전문성이 융합돼야 한다"며 "신통상 추세에 역행하는 외교통상형 환원은 퇴행"이라고 비판했다. 통상 조직을 외교부로 이관해야 한다는 일부 주장을 정면 반박한 것이다. 최 교수는 이어 "조직 불안정과 국가적 비용을 초래하는 잦은 대규모 조직 개편을 지양해야 한다"며 "국가안전보장회의(NSC)와 병렬적으로 대통령직속 국가경제위원회(NEC)를 설치·운영해 부처 간 협업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는 미국 백악관 사례를 언급한 것이다. 미국 백악관은 NSC와 NEC를 공동 운영하며 공급망 정책을 총괄하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고 있다.
또 최 교수는 "글로벌 공급망 재편을 한국 경제의 미래 성장을 위한 호기로 활용하고 공급망 위기시 신속하게 극복할 수 있는 통상정책 체계 구축이 필요하다"며 "통상·산업 연계 강화로 전략산업동맹을 구축하고 자원 확보 및 개발 협력과 연계해 핵심 원자재 수입 다변화 국가 네트워크를 형성해야 한다"고 했다.
이날 또 다른 발표자로 참석한 이준 산업연구원 산업정책연구본부장은 "예기치 못한 공급망 충격에 대한 대응체계 및 회복력 확보가 국가 역량"이라며 "국내 산업 공급망의 전략적 가치를 높이거나 보완하는 통상 전략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고는 "산업전략과 상호 보완적 관계의 통상 전략을 추진해야 한다"고 했다.
이날 장상식 한국무역협회 산업분석실장은 공급망 관련 주요 동향 및 현안에 대해 설명하며 "산업 품목의 전후방 연계와 파급효과에 대한 이해가 통상 업무에서 점차 중요해지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미국과 서방의 경제 제재, 각국의 수출 제한 움직임에 대처하기 위해 경제안보·산업·통상이 유기적으로 연계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 17일 외교부 주도로 열린 행사에서는 경제안보가 중요해지는 만큼 외교와 통상이 함께 가야한다는 주장들이 쏟아지기도 했다.
[송광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