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공사비에 안전감리비 반영"…중대법에 감리비 현실화안 내놓는다

↑ 안도걸 기획재정부 2차관이 29일 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 대회의실에서 열린 제4차 재정관리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 출처 = 기획재정부]

정부가 중대재해처벌법과 관련해 공사비에 안전 전담 감리비를 반영하는 방안을 마련한다. 공공공사 현장에서 안전 관리 분야 지출이 늘어나는 만큼 감리비를 현실화하겠다는 것이다.
안도걸 기획재정부 2차관은 29일 제4차 재정관리점검회의에서 "공공공사 건설현장에서 안전시설과 근로자 보호 강화에 따른 추가 비용을 신속하게 조치하도록 하겠다"며 "공사비에 안전 전담 감리비를 반영하는 감리비 현실화 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안 차관의 이 같은 발언은 이날 중대재해처벌법의 현황과 향후 계획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나왔다. 정부는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이후 안전 관련 추가 비용이 발생해 공사가 지연되는 것을 막아야 한다는 데 공감했다.
조달청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공공공사의 안전 관리 관련 비용은 공사금액의 1.6%다. 이 가운데 산업안전보건관리비가 1.3%, 안전관리비는 0.3%다.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총 공사비가 2000만원 이상인 공사에 반영된다.
기재부는 "건설 현장에서 필요한 안전 조치가 충분히 이뤄질 수 있도록 안전 관리 관련 설계 변경 요구가 있을 때 관련 규정을 적극적으로 해석해 설계 변경할 것"이라며 "필요 시에는 계약 금액을 증액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는 올해 1분기 예산 집행 현황도 공개됐다. 지난 22일 기준으로 올해 예산의 26.2%인 165조원이 집행된 것으로 파악됐다.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집행 규모는 21조원 늘었고, 진도율은 2.9%포인트 높았다.
1차 추가경정예산(추경)의 경우 이달 21일 기준 예비비 6000억 원을 제외하고 총 14조3000억원을 집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재부는 추경의 시급성과 긴급성을 고려해 추경안이 국회에서 통과된 이후 한 달 안에 84% 이상 집행했다고 밝혔다.
특히 2차 방역지원금과 소상공인 손실보상 등 주요 현금 지원 사업의 경우 총 11조2000억원(82.9%)을 최종 수혜자에게 지급 완료했다고 했다. 당초 정부의 현금 지원 사업 1분기 집행 목표는 80%였는데, 이를 초과해 달성한 것이다.
기재부는 "남은 기간 동안 법인택시와 버스기사 소득안정 자금 등 기타 현금 지원 사업에 대한 지급을 신속히 마무리해 3월 말까지 추경 예산의 90% 이상을 집행 완료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희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