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액화석유가스, LPG 업체의 담합에 대해 사상 최대 과징금을 부과한 것은 '시작'에 불과하다는 평가입니다.
1천억 원대의 과징금이 예상되는 소주를 비롯해 주유소와 우유, 대학 등록금 등에 대한 고강도 조사가 '줄줄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성식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LPG 업체에 부과한 과징금 규모는 6천689억 원.
당초 예상됐던 1조 원에는 못 미치지만, 기존의 역대 최고 과징금 규모를 2배 이상 웃도는 '중징계'입니다.
이처럼 공정위는 이른바 '서민 생활 물품'의 담합에 대해 엄중 처벌한다는 방침입니다.
▶ 인터뷰 : 손인옥 /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
- "특히 서민들의 생활과 직결된 분야의 담합에 대해서는 강력한 조치를 취함으로써 시장경제질서의 파수꾼으로서 역할을 다할 것입니다."
다음 대상으로 주목받는 곳은 소주업체.
공정위는 지난해 소주업계가 가격 인상을 담합한 정황을 포착하고 2천억 원이 넘는 과징금을 잠정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업체들은 국세청의 '행정지도'에 따른 정당한 행위라며 강력히 반발하고 있지만, 공정위 입장은 단호합니다.
▶ 인터뷰 : 정호열 / 공정거래위원장
- "정부 부처가 행정지도를 했다는 이유로 담합에 가담하는 것도 면책받지 못한다는 사실을 분명히 인식해야 합니다."
이밖에 항공사 마일리지와 주유소, 우유, 제빵, 대학등록금 등 전방위에 걸쳐 강도 높은 조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 스탠딩 : 이성식 / 기자
- "정호열 위원장은 가격 담합을 '시장 경제의 암'으로 비유했습니다. 앞으로 공정위의 행보를 예상하게 하는 대목입니다. MBN뉴스 이성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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