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4차산업혁명위를 국가디지털혁신위로 확대재편

4차산업혁명위원회가 국가디지털혁신위원회로 확대재편되는 안이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이하 인수위)서 검토되고 있다.
산하엔 정보통신·산업디지털 등을 포함해 4개 분과가 신설될 가능성이 높다. 위원회의 위원장은 윤석열 당선인이 맡으며 민관 합동 위원회로 꾸려진다. 과기정통부 분야 중 '정통(정보통신) 분야'가 위원회 산하로 들어가면서, 박근혜 정부 당시 미래창조과학부를 대체하는 '매머드급 위원회'가 생길 가능성이 높다. 아울러 과학기술 분야서도 자율적 기초연구 환경을 조성하는 방안이 마련될 전망이다.
24일 4차산업혁명위는 인수위 보고에 이 같은 내용을 담았다. 만일 이 안이 확정된다면 실질적으로 위원회 체제로 ICT정책이 꾸려지게 된다. 현재 과기정통부 중 정보통신 분야도 확대개편된 국가디지털혁신위에 속하게 될 전망이다. 이날 과기교육분과위 업무보고에 참석한 한 관계자는 "조직의 역할을 확대하는 안을 고민해야 할듯 하다"고 전했다. 대통령이 직접 챙긴다는 점에서 정책결정에 힘이 실리겠지만, 다른 한편으론 민간 전문가가 많이 합류한다는 점에서 정책결정의 신속성은 떨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날 인수위 과기교육분과는 국가과학기술연구회(이하 NST)에 대한 업무보고도 별도로 받았다. 정부출연연구원은 크게 보아 두 종류가 있다. 한국개발연구원(KID) 산업연구원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등 26개가 속한 경제인문사회연구회(경사연)과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 한국항공우주연구원, 한국원자력연구원 등 과학기술 분야 출연연구원 25개가 속한 NST다. 이번 인수위선 경사연은 관례대로 자료만 제출하라고 했으나, NST에 대해선 4차산업혁명위원회와 함께 별도로 업무보고를 하게끔 했다. 한 연구기관 관계자는 "이는 매우 이례적인 일"이라며 "NST내에서도 현황자료 공유만 생각하다가 별도 업무보고 자료를 만들어야해서 자료 준비에 더 힘쓴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 윤 당선인과 안철수 인수위원장이 과학기술을 강조한 만큼 단독보고의 의미가 남다르다고 관계자들은 평가했다.
NST 산하 연구인력은 지난 2016년 9094명서 2020년 1만1948명으로 증가했다. 연구인력당 논문 게재건수는 2016년 0.9건에서 2020년 0.74건으로 감소했지만, 특허 활용률이나 연구 생산성은 소폭 증가추세다. 다만 아직 기초과학·장기연구 실적은 미국 독일 등 타 선진국에 비해 부족한 상황이다. 임혜숙 과기정통부 장관은 최근 한 언론과의 인터뷰서 PBS(연구과제 경쟁수주 시스템)로 인해 연구원들이 과제 수주에 신경쓰느라 전략기술·장기연구를 못하는 상황을 "개선해야 할 지점"이라고 밝힌 바 있다. 윤 당선인은 대선 공약으로 PBS 제도 개선을 검토하겠다고 적시한 바 있다.
이밖에도 그동안 과기 출연연의 건의사항을 종합해보면, 블라인드 채용 개선, 출장비 개선(증빙 간소화), 연구실패 관련 개선방안 마련, 기술료 인센티브 관련 개선방안 마련 등이 있다. 학력 나이 성별 등으로 차별하지 않겠다며 문재인 정부서 도입된 공공기관 블라인드 채용이 학력이나 그동안의 연구실적이 중요한 과학기술분야 출연연에 똑같이 적용되는 것은 '기초과학·과학기술 육성' 측면서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업계선 많다. 이에 블라인드 채용이 없어질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나현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