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란다 항아리 속 7만달러의 정체…국세청 584명 추적 조사

↑ 베란다 항아리속에 숨겨둔 7만달러

#김 모씨는 부동산 양도대금 일부를 외화로 환전해 집 안에 은닉하면서 강제징수를 교묘하게 피해갔다. 그러던 중 국세청이 김씨의 주소지 인근을 탐문하는 동시에 잠복하면서 체납자 및 가족 거주사실을 확인하고 체납자가 외출을 위해 현관문을 열자마자 수색에 착수했다. 체납자는 숨겨둔 돈이 발견되지 않을 것이라는 자신감에 별다른 저항 없이 수색을 순순히 받아들이는 대범한 모습도 보였다. 그러나 국세청 수색요원들이 베란다 잡동사니에 숨겨놓은 항아리 안 검은 비닐봉지에서 미화 신권 100달러짜리 700장을 발견해 현장에서 징수했다.

↑ 자녀 집에 숨겨둔 현금 및 외화 8억원

#주식 양도대금 100억원 이상을 외화와 현금으로 400여회에 걸쳐 인출한 이 모씨는 강제징수를 회피하기 위해 자녀명의 전원주택에 현금과 외화 약 8억원 어치를 숨겨놨다가 국세청 요원들의 레이더망에 걸려들었다. 국세청은 체납자의 주거래 은행 등에서 잠복하다가 미행해 체납자가 자녀 명의 전원주택에 실거주하는 것을 확인했다. 이후 실거주지·주소지·사업장 등을 동시 수색하여 자녀집 옷장과 화장대, 고급승용차에서 100달러 3072장, 5만원권 3787장, 1만원권 1만2618장 등을 발견했다. 국세청은 양도대금을 현금 출금하는 등 고의적인 재산은닉행위에 대해서는 체납자 및 관련자를 체납처분 면탈범으로 고발할 예정이다.
재산을 은닉해 탈세 혐의를 받으면서도 수입 명차를 리스하거나 배우자와 자녀 등에게 재산을 편법으로 이전한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해 세무당국이 추적조사에 착수했다.

↑ 추적조사 징수 확보실적

국세청은 최고급 수입 명차를 리스·이용하는 고액체납자, 배우자 등에게 재산을 편법 이전한 체납자, 호화생활을 영위하거나 타인 명의 위장사업 등 강제징수를 회피한 혐의가 있는 고액체납자 등 584명을 추적조사대상자로 선정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들의 체납액은 무려 3361억원에 달한다.
국세청은 올해부터 지방청에는 체납추적관리팀을 신설하는 한편, 세무서에는 체납추적전담반을 시범 운영하는 등 체납전담조직과 추적조사 체계를 재정비해 악의적·지능적 고액체납자에 엄정 대응하고 있다. 특히, 고액·상습체납자의 새롭고 기발한 재산은닉행위에 대한 정보수집과 기획분석을 확대하고 빅데이터 분석을 더욱 정교하게 개선하는 등 현장 중심 재산추적조사를 강화하는 중이다.
이번에 추적조사 대상에 오른 체납자들의 세금 회피 행태를 보면 각양각색이다.
고액의 세금을 미납한 상태에도 불구하고 세계 3대 명차로 유명한 최고급 승용차를 리스해 사용하는 대범한 행동을 보인 혐의자는 90명이다.
고수익을 보장하며 투자금을 모집한 A법인의 경우 투자수익금을 지급한 뒤, 원천징수한 소득세를 납부하지 않고 폐업해버렸다. 그럼에도 법인의 사주일가는 수입명차를 법인 명의로 리스하여 사용하고 고급주택에서 호화생활을 지냈다. 국세청은 사주일가의 이같은 불법행위를 확인하고, 리스보증금을 압류하는동시에 법인의 재산을 은닉한 혐의에 대하여 추적조사에 착수했다.
강제징수를 회피할 목적으로 배우자 및 자녀 등에게 재산을 편법 이전한 체납자도 196명에 이른다.
사채업자 C는 고리의 이자소득에 대해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아 고액의 체납이 발생하였음에도 부모로부터 상속받은 부동산을 압류 전 자녀에게 사전증여하는 꼼수를 부렸다. 국세청은 강제징수 회피를 위한 증여 및 사해행위를 확인하고 자녀 소유 부동산 가처분 및 사해행위취소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재산·사업내역 및 생활실태 등을 빅데이터로 분석해 호화생활을 영위하거나 타인명의 위장사업 등 고의적·지능적으로 체납한 혐의를 받고 있는 298명도 조사명단에 올랐다.
고가의 부동산을 양도하고 양도소득세를 체납한 땅부자 E는 본인의 부동산을 친인척에게 명의신탁해 강제징수를 회피했다. 또 이혼을 위장하면서도 배우자의 주소지에 실거주하며 호화생활을 계속해서 누렸다. 국세청은 체납자 및 친인척에 대한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가택수색 등 추적조사에 나섰다.
국세청은 작년 가상자산으로 재산을 은닉한 고액체납자 등에 대한 추적·징수 활동으로 2조 5564억원의 체납세금을 징수·확보했다. 징수금액은 1조5709억원, 채권확보는 9855억 원이었다. 또한 은닉재산을 환수하기 위해 지난해 834건의 민사소송을 제기하고 고의적으로 재산을 은닉한 체납자 366명을 체납처분면탈범으로 고발하는 등 법적 대응도 강화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