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2020년 수준 보유세"…법 통과로 이어질까?

【 앵커멘트 】
정부가 올해 보유세를 작년 수준으로 동결했지만 작년 공시가격 자체가 높아 세금 부담은 여전합니다.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여야 모두 보유세를 급등 이전인 2020년 수준으로 낮춰야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는데 실제 법 처리로 이어질지는 미지수입니다.
박규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주택 보유세 부담을 줄이겠다는 약속은 여야 모두에서 제기됐습니다.

특히 두자릿수 상승률 직전인 2020년 수준으로 보유세를 낮추겠다는 것이 공통된 기준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도 보유세 부담을 2020년 수준까지 낮추겠다고 약속한 바 있습니다.

▶ 인터뷰 : 윤석열 / 대통령 당선인 (지난 2월)
- " 종부세를 폐지한다는 소리가 아닙니다. 빚내서 집을 갖고 있는 분들에게 일률적으로 세금을 내라는 것은 합리적으로 바꿔야 합니다."

더불어민주당에서도 1주택자는 2020년 기준으로 보유세를 내려야한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정부가 발표한 1주택자 보유세 동결 조치를 하려면 5월까지 국회에서 법 개정을 마무리해야 하는 상황.

이 과정에서 여야가 보유세 부담 경감을 위한 합의안을 내놓을 가능성도 있다는 분석입니다.

정부는 보유세 제도 개편 방안을 인수위원회·국회와 소통하며 재논의하겠다는 입장입니다.

▶ 인터뷰 : 진현환 /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관
- "인수위와 충분히 협의를 해서 당선인 공약에 여러 가지 보완 방안을 마련할 것이고요. 법률 개정사항이잖아요. 국회하고도 앞으로 계속 소통하면서…."

정부의 보유세 동결안 발표가 주택 보유세 논의의 시작점이 될 가능성이 커보이는 이유입니다.

MBN뉴스 박규원입니다.
[pkw712@mbn.co.kr]

영상편집 : 송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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