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스크칼럼] 산으로 가는 그린 리모델링, LH는 왜?

국토부 추진 그린리모델링 사업 두고 '설왕설래'
"실행 기관 LH, 정책 신뢰 잃는 일 없어야"

정부의 그린 뉴딜 정책 가운데, 국토교통부가 중심이 돼 추진해 온 ‘그린 리모델링’ 사업이 있습니다. 지구 온난화로 인한 전 세계적인 기후 변화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여러 방안 가운데 하나로, 에너지 소비가 많은 노후 건축물을 녹색 건축물로 전환시킨다는 게 사업의 핵심으로 꼽힙니다. 에너지 효율과 성능을 끌어올려 탄소 배출을 줄여보자는 게 목표입니다.

↑ 그린 리모델링 사업의 밑그림을 그리는 국토부는 노후 임대주택 환경 개선을 주요 과제로 정하고, 임대 주택 내 에너지 절감과 실내 공기 질 향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린 리모델링 사업의 밑그림을 그리는 국토부는 노후 임대주택 환경 개선을 주요 과제로 정하고, 임대 주택 내 에너지 절감과 실내 공기 질 향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애초, 기본 사업계획이 마무리 돼 실행에 옮겼어야 하지만 어떤 이유에서인지 아직 사업계획을 확정짓지 못하고 오는 7월로 미뤄진 상태입니다.

기본 사업 계획이 미뤄지는 과정에서 여러 잡음도 나오고 있습니다. LH가 애초 실제 임대주택 거주자들의 이익을 대변하기 보다는 LH의 이익을 대변하는 듯한 사업에 집착하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실제, 입주자 폭염 대응 방안으로, 전문 평가기관과 입주자들은 복합 환기 시스템 구축을 선호하는 반면 LH는 에어컨 설치 지원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초기 설치비용과 운영 비용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환기 시스템 구축이 폭염 피해는 미세먼지 절감 등 공기 질 제고에 더 효과적이라는 건축 전문가들의 평가입니다. 반면, 에어컨 추가 설치의 경우 이미 임대 주택 내 개별 에어컨 설치 비율이 절반을 넘는 상황에서 지원 과정에서 차별적 요인이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에, 에어컨 가동에 따른 전기요금이 부담스러운 임대주택 거주자들의 호주머니 사정이 반영되지 않았다는 반응입니다.

에어컨 설치는 그린 리모델링 사업을 추진하는 기본적인 사업 목표에도 어긋난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에어컨은 에너지 소비가 많아, 일반적인 가정용 에어컨 한 대가 소비하는 전력은 선풍기 30대 사용량을 넘습니다. 매년 여름, 전력난을 일으키는 주범으로 에어컨이 꼽히는 이유입니다. 또, 에어컨을 가동할 때 작동하는 실외기에서 발생하는 열풍의 부작용도 만만치 않습니다. 주변 기온을 상승시켜 도시 열섬 현상을 가중시키고, 인근 가정의 추가적인 에어컨 가동을 초래해 전국적인 에너지 과소비로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LH가 에어컨 설치를 지원 사업 대상으로 하려는 이유는 뭘까요? 서민민생대책위원회를 비롯한 시민단체에서는 LH와 일부 전기공사 업체와의 유착 관계를 의심하고 있습니다. 실제, 이들은 LH 주거자산관리처의 노후 임대주택 환경 개선 사업이 정부 목적과는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LH 임직원들의 직권 남용과 업무상 배임 혐의를 수사해 달라고 경찰에 고발장을 제출하기도 했습니다.

LH 측은 이 같은 문제 제기에 “에어컨 설치 계획은 보류됐다”는 입장을 밝혀 왔습니다. 그러면서 “지금까지 사업이 시작되지 않았고, 에어컨 설치도 없었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현장에선 LH가 그린 리모델링 사업에 에어컨 설치를 포함시킬 것이란 의구심이 여전합니다. 임직원들의 부동산 투기로 국민적 공분을 샀던 LH가 국민의 신뢰를 또 한 번 저버리는 일은 없어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