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지원금 못받는 특고·프리랜서…"실시간 소득파악으로 개별 지원 필요"

↑ 지난달 23일 서울 송파구의 한 먹자골목에서 라이더들이 배달을 하고 있다. [박형기 기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와 프리랜서 가운데 코로나19로 생활이 어려워졌지만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을 받지 못하는 이들에게도 실시간 소득 파악 제도를 이용한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정부 목표에 따라 고용보험에 가입했거나 가입할 예정인 이들인 만큼 정부가 책임지고 지원의 사각지대를 해소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22일 정부에 따르면 고용노동부는 전날부터 특고와 프리랜서를 대상으로 한 5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을 신청받고 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고용 취약계층의 생계가 어려워지면서 정부가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편성해 지급하기로 한 지원금이다.
이번 지급 대상에서 보험설계사와 택배기사, 가전제품 설치기사, 대출 모집인, 신용카드 회원 모집인, 골프장 캐디, 건설기계 종사자, 화물자동차 운전사, 퀵서비스 기사 등 9개 업종 종사자는 빠졌다. 업종 전체 평균 소득이 줄지 않았다는 점과 고용 상황이 개선됐다는 점 등이 제외 이유다. 코로나19의 영향을 크게 받지 않은 업종이거나 오히려 '코로나 특수'를 누린 업종이라는 판단에 따른 조치로 분석된다.
하지만 이는 평균적인 업황일 뿐, 개별적으로 보면 코로나19 여파로 일감이 줄어들거나 일자리를 잃은 사례도 존재한다. 특히 보험설계사의 경우 대면 영업이 어려워지면서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이들이 많아졌다. 최근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통계에 따르면 국내외 생명보험회사 등록 보험설계사는 지난 2020년 3월 말 11만354명에서 지난해 9월 말 8만6021명으로 1년 반 만에 2만4333명이 줄었다.
이에 지원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 9개 업종 종사자에게도 실시간 소득 파악을 통한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업종별로 대상을 정하는 현행 방식이 아닌 구체적인 소득별 지원이 진행돼야 한다는 것이다. 실시간 소득 파악은 정부가 전 국민 고용보험 가입을 목표로 추진한 프로젝트로, 근로자의 소득을 월별로 촘촘하게 파악하는 게 핵심이다.
최현수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은 "대상자를 업종으로 구분해 지원하는 방식은 어려움에 처한 개별 근로자의 상황을 충분히 반영할 수 없다"며 "정부는 실시간 소득 파악 체계를 구축한 만큼 월별 자료를 활용해 사각지대 없이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지금까지 정부는 일용근로자(분기→월), 특고(반기→월), 플랫폼 종사자(연→월) 등의 월별 소득 파악 체계 구축을 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