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N[토요포커스] 이승호 한국낙농육우협회장 “낙농육우 농가의 권익을 대변하다”

MBN[토요포커스] 이승호 한국낙농육우협회장 “낙농육우 농가의 권익을 대변하다”

- 한·미 FTA 이후 국내산 우유 자급률 하락세…피해 산업에 대한 지원대책 부족해
- 수입 원유와 차별화 위한 ‘K-MILK 제도’ 시행해…100% 국산 유제품에 인증 마크 부여
- 축산분야 온실가스 감축 대책 방향 다시 설정해야…축산 생산 기반 축소로 탄소중립 실현 어려워
- 국내 먹거리 산업 중요성 인식 필요해…농·축산업 기반으로 안정적인 식품 수입 구조 유지 가능


방송보기 링크 : https:youtu.be/88jkp0Y2ySo

■ 방송일시 : 2022년 3월 19일 (토요일 / 05:40 ~ 06:20)

■ 진 행 : 김성철 경제부장 / 정아영 아나운서

■ 출연자 : 이승호 한국낙농육우협회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김성철: 코로나19 장기화 또 FTA 발효된 지 지금 10년이 지났고요. 우유 소비 감소에 최근에는 사료 값까지 급등하면서 국내 낙농산업 환경이 그야말로 격변기에 놓여있습니다. 요즘은 아예 낙농업을 포기하는 농가도 꽤 늘고 있다고 하는데요.

◇ 정아영: 네. 관련해서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하는데요. 국내 낙농인들의 권익을 대변하는 곳, 한국낙농육우협회 이승호 협회장님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성철: 한국낙농육우협회, 말 그대로 우유 생산하는 축산 농가, 그리고 육우를 생산하는 농가, 이 두 곳을 대표한다고 보면 맞을까요?

◆ 이승호: 네, 맞습니다.

◇ 김성철: 낙농인분들의 전체적인 규모가 어느 정도나 됩니까?

◆ 이승호: 이제 규모에 따라 농가분들의 차이점은 있습니다. 그래서 대농도 있고 또 중소농들이 구분되어 있어서 규모에 따라 목장이 각자 다르기 때문에 거기에 맞게 지금 업에 종사하시고 계십니다.

◇ 김성철: 그렇군요. 한미 FTA가 발효된 지가 딱 10년이 됐습니다. 한미 FTA 발효됐을 때 나왔던 이야기가 자동차 산업이랑 전자 산업은 좋겠지만 축산, 낙농업 쪽에 종사하시는 분들은 상당히 어려움을 겪을 것이다 이렇게 내다봤었거든요. 그 10년 동안 상당히 계속 어려워져왔었나요?

◆ 이승호: 한미 FTA 발효 이후에 사실 치즈라든가 또 버터, 유제품 소비량은 증가하고 있지만 FTA로 인한 유제품 수입 증가에 따라서 우유 자급률은 계속 하락하고 있는 상황에 있습니다. 그래서 FTA로 인해서 우리 현장에 있는 농가분들이 생산하는 과정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약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정부 차원에서 국가 이미지라든가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해서 FTA를 체결을 했지만 그 피해에 대한 어떤 대책을 강구해서 농가들이 현장에서 안정적으로 생산을 유지할 수 있는 부분이 사실은 없고요. 어려움을 겪는 상황은 우리 생산자들이 그 피해를 다 안고 가야 되는 상황에 있기 때문에 지금 많은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 김성철: 제가 듣기로는 지금 정부하고 협회가 원유 가격 개편안을 놓고 첨예하게 대립 중이다 이렇게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원유 가격 연동제 대신에 용도별 차등 가격제를 도입하겠다는 것이 정부 입장인 것 같고요. 그런데 사실 일반 소비자의 입장에서는 이게 무슨 이야기인지 잘 이해를 못 할 것 같아요.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 이승호: 원유 가격 연동제 같은 경우에는 정부기관인 통계청에서 5월에 발표를 합니다. 5월 말에 발표를 하면 생산자와 수요자가 서로 이제 협의를 하게끔 하는 과정에서 통계청에서 발표한 내용을 생산비의 기준에서 어느 정도 협상 범위를 가지고 이제 생산자와 유업체가 협상을 하게 됩니다.

◇ 김성철: 그러니까 정부 통계청의 발표가 기준선이 된다는 말씀이시네요. 그럼 이 용도별 차등가격제는 뭡니까?

◆ 이승호: 용도별 차등가격제는 정상 가격을 받는 가격하고 그다음에 별도로 가공유로 사용할 수 있는 가격을 이야기합니다.

◇ 김성철: 그러니까 마시는 우유와 치즈나 버터를 만드는 원유의 가격을 다르게 산정하겠다 이런 뜻인가요?

◆ 이승호: 그렇죠. 그런데 지금 저희 농가분들이 222만 톤이 정상 가격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인데 그 이외의 것은 정상 가격을 주지 못하겠다. 그래서 우유 업체에서는 400원에 자기네가 받겠다. 정부에서는 800원에 받아라. 자칫 잘못하면 이런 부분은 유업체가 마음대로 농가의 생산량을 줄여라 늘려라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용납을 할 수 없는 부분이고요. 정부가 진짜 용도별 차등가격제를 하려고 하면 전국 단위 쿼터제를 해서 전국 농가들이 똑같이 형평성에 맞게 협의체를 갖고 해야 되는데요. 그러한 협의를 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문제가 있다고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 정아영: 현재 우리나라에는 용도별 시장이 존재하지 않고 있는 거죠? 만약 이 제도를 도입하게 되면 시장 내 어떤 개편이라든지 이런 것도 이루어질 것 같다는 생각도 드는데요.

◆ 이승호: 저희가 우유 가격을 1L에 1,100원을 받아야 맞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재 저희가 계약한 생산량이 초과가 됐을 때는 100원을 받습니다. 현재도 그런 차등 가격을 받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일본이나 캐나다 같은 경우에는 자국민 보호를 위해서 국경 보호조치를 먼저 합니다. 두 번째로는 자국산 유가공품 생산을 위한 막대한 정부 재정을 투입을 해서 자국민을 보호하는 재정을 지원하고요. 세 번째가 바로 전국 단위 쿼터제를 하면서 이러한 문제점을 서로 해결해나가는 데 정부가 재정을 투입해서 보호를 하는 겁니다.

◇ 정아영: 낙농업이 발달한 선진국과 비교를 해봤을 때에도 우리나라 정부 지원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열악한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이 들리는데요.

◆ 이승호: 물론 이제 선진국 같은 경우에는 저희보다 오랫동안 기반을 구축해 왔던 상황이고요. 저희는 뒤늦게 생산 기반을 구축해온 상황이지만 우유의 품질만큼은 세계 어느 나라보다도 가장 앞서 있습니다. 대개 우리 소비자들이나 많은 국민들이 국내산을 약간 안 좋게 생각을 하고 계시는데요. 우유 질만큼은 저희 국내산이 최고입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국내산과 수입 우유에 대한 차별화를 두기 위해서 저희가 K-밀크 활동을 하고 있고요. K-밀크는 전반적으로 국산 우유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소비자들이 마시고 있는 음용유 같은 경우에는 세균이나 체세포 모든 게 1등급입니다. 그건 소비자에게 음용으로 마시게끔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약간 그거보다 등급이 떨어지는 부분은 가공유와 분유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유도 고기 마냥 등급이 1등급, 2등급, 3등급 이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차별화를 두고 저희가 소비자에게 마시는 우유를 질 좋은 우유를 전달하고 판매를 하는 것이죠.

◇ 김성철: 이 축산업 특히 낙농축산업 관련해서 조금 다른 부분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뭐냐 하면 지금 탄소 감축 이야기가 많이 나와요. 그래서 탄소 감축 이야기가 나올 때 어떤 반찬 비슷한 이야기 형태로 소 한 마리를 키우는데 탄소가 몇 킬로그램이 나온다, 특히 축산업 부분에 있어서도 온실가스가 많이 나온다 이런 이야기 들어보셨죠?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감축 목표도 분명히 있는 걸로 들었는데 실제 소를 키워서 낙농업을 하시는 입장에서는 감축 목표라든가 진행 상황 어떻게 받아들이실 만하십니까?

◆ 이승호: 물론 탄소 중립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지구 환경 개선을 위한 것이고 이런 부분에 대한 공동 노력의 일환으로 마땅히 동참을 해야 된다고 저희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축산 분야에 온실가스 감축 대책의 방향 설정이 저희는 잘못됐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어떤 문제만 되고 환경 문제만 되면 축산이 문제라는 걸 가장 먼저 내세웁니다. 사실 그렇지 않은 부분이 상당히 많은데도 늘 감초 역할을 하게 되는 게 저희 축산의 어려움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해소하는 데 있어서는 저희도 노력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탄소중립 시나리오에 가축 분뇨의 에너지화 확대라든가 또 저메탄, 저단백 사료 보급 등 에너지와 사료 효율 개선 외에 여러 가지 대체 가공식품 이용 확대가 포함돼 있는 것으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축산 생산 기반 축소를 통해서 탄소 중립을 실현하는 것에 대해서는 좀 문제가 있다. 사실 환경부가 조사한 내용을 보게 되면 국내 농업 분야 온실가스 배출량은 2018년도 기준 2.8% 정도 되고요. 그중에 축산 같은 경우에는 1.3%밖에 안 됩니다. 그럼에도 늘 축산업이 문제인 것 마냥 이렇게 항상 화두를 삼는데 그렇지 말씀을 정확히 드리고 싶네요.

◇ 정아영: 그리고 또 하나 최근에는 좀 깨끗하고 위생적인 축산 환경을 요구하는 소비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아직 소비자들이 떠올리는 축산 환경은 조금 비위생적인 걸 많이 떠올리고 있는 것 같아요. 이런 환경 개선 노력들이 현장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건가요?

◆ 이승호: 저희가 현장에서 노력을 많이 하고 있죠. 저희가 2005년부터 깨끗한 목장 가꾸기 운동을 전개해 왔습니다. 그 운동을 전개하면서 또 이제 시상식도 하고요. 이러한 운동을 전개하는 목적이 우리가 깨끗한 목장에서 생산하는 우유를 소비자에게 안정적이고 위생적으로 전달하는 부분에 있어서 이 운동을 해야 되겠다고 생각해서 저희가 2005년부터 시작을 하면서 계속 꾸준히 지금도 노력을 해오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주변에 나무 심기라든가 또 악취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서 다각적인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일부는 정부기관이라든가 산림청하고 협의를 해서 나무에 대한 부분도 저희가 선별을 해서 목장에 지급도 하고 목장에서 또 알아서 환경 개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다각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김성철: 지금 말씀을 들어보니까 전반적으로 낙농업에 대해서 상당히 국내 낙농업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요. 협회 차원에서 낙농업, 축산업 하시는 이분들을 위해서 중장기적으로 어떤 지원책 같은 걸 생각하고 계시는 게 있나요?

◆ 이승호: 지원이라는 것은 정부가 정책적으로 지원 대책을 강구를 해야 하는 것이 맞는 것이고요. 품목으로 따지게 되면 현장에서 지금 축산업이 농업 비중에 한 40% 정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농촌이나 축산업이 기간산업, 먹거리 산업이잖아요. 먹거리의 중요성을 아마 지금 우리 국민들이나 소비자들이 잘 인식을 못 하는 것 같아서 굉장히 아쉽습니다. 수입품이 들어오더라도 우리가 기반적으로 우리 대한민국 낙농이라든가 축산업 또 농업이 안정적으로 이렇게 자립도가 있어야만 수입품도 싸게 사 먹을 수 있는 거거든요. 저희 기반이 무너졌을 때는 수입품도 결코 싸게 먹을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 구조를 갖고 또 밸런스를 맞추기 위해서는 정부가 안정적인 대책을 강구해서 먹거리 산업의 중요성을 알고 철저하게 조사해서 지원책을 강구해야만 먹거리 산업의 안정을 가져갈 수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김성철: 어쨌거나 이 낙농산업 발전 대책을 두고 정부 또 낙농업계 간 줄다리기가 계속되고 있는데요. 생산자, 수요자 그리고 소비자와 정부 다 만족할 수 있을까 싶기는 하지만 어쨌거나 최대한 서로의 입장을 배려한 어떤 해결책을 찾는 데 노력과 관심이 필요할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 정아영: 국내 낙농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서 앞으로도 협회가 노력해 주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토요포커스는 여기서 모두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