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 수출규제 길어지면 한국성장률 최대 0.06% 하락할 수도

↑ [사진 = 연합뉴스]

러시아에 대한 국제사회의 수출 규제가 장기화할 경우 우리나라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0.01∼0.06%포인트 낮아질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21일 국책연구원인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이 발표한 '우크라이나 사태와 대러 제재의 경제적 영향' 보고서에 따르면, 수출통제(FDPR) 장기화만으로도 경제성장률은 0.01∼0.06%포인트 낮아질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미국이 해외직접생산규정(FDPR) 규제를 적용한 품목의 대(對)러 수출이 전 세계적으로 차단되는 시나리오를 가정해 분석한 수치다.
중국이 FDPR 규제에 동참하는 경우와 부참하는 경우 우리나라의 GDP 성장률은 각각 0.06%포인트, 0.01%포인트 하락할 것으로 추정했다. 다만, 대외연은 교역 및 투자 구조를 고려할 때 단기적 영향은 제한적이라고 봤다. 그러나 대러 제재가 길어질수록 우리나라 교역에 미치는 악영향은 더욱 커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우크라이나 사태가 금융 불확실성 확대, 유가 등 원자재 가격 상승, 세계경제성장 등의 파급 경로를 통해 우리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전망했다.
대외연은 "사태가 장기화하면 에너지·원자재 가격 상승, 글로벌 공급망 교란에 따른 스태그플레이션이 우려된다"면서 "높은 인플레이션 기대와 각국의 긴축정책으로 외국인 자금 이탈과 국내 금리 상승 위험이 있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국내 기업의 대러 직접투자 규모는 해외 직접투자의 1% 미만으로 낮고 대부분 현지 진출이 목적이어서 단기적 영향은 크지 않을 전망이지만, 대러 제재로 인해 자동차, 전자, 식료품 제조업을 중심으로 현지 진출 기업의 생산 차질과 매출 감소가 우려된다"면서도 ""러시아 진출기업의 연결매출액에서 러시아 현지법인의 매출액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지 않아 연결매출액 감소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라고 덧붙였다.
대외연은 협상이 교착되고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군사적으로 점령하는 시나리오에서는 국제은행간통신협회(SWIFT) 결제망 전면 차단, 러시아 에너지 및 광물에 대한 금수조치 등 추가 제재가 단행될 것으로 전망했다.
러시아 내부 갈등이 심화하면서 러시아가 철군을 결정하는 시나리오에서도 추가적인 제재가 단행될 가능성을 베재할 없다고 봤다.
[조성신 매경닷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