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연구원에 따르면 2000년대 평균 법인세 감면율을 주요 OECD 국과 비교하면 우리나라는 29%로 OECD 국가 평균치 35%보다 낮았습니다.
한경연은 법인세 감면 혜택 수준이 상대적으로 낮아 결과적으로 법인세 부담이 확대됐다고 설명했습니다.
내년부터 시행되는 연결납세제도 대상 기업은 완전모자법인만으로 일반기업 법인세 부담 완화에는 큰 도움이 안 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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