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보유세 작년 10조원 넘었다

↑ 주택보유세 연도별 시도별 현황

지난해 주택 보유세가 10조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문재인정부 5년만에 늘어난 연간 보유세 규모는 약 7조원에 달했다.
21일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이 행정안전부, 국세청, 지방자치단체 17곳의 '2016~2021년간 주택분 보유세(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 합산) 현황'을 분석한 결과, 2016년 3조9392억원이었던 보유세액은 2021년 10조8756억원으로 급증한 것으로 조사됐다. 문재인정부 집권 5년만에 종부세와 재산세를 더한 보유세가 6조9364억원이나 불어난 것이다.
작년 보유세의 약 70%가 징수된 수도권(서울·인천·경기)은 2016년에 비해 2.8배나 증가했다. 서울의 경우 2016년 1조5948억원이던 보유세가 지난해 4조4926억원으로 늘었다. 경기도는 2016년 1조원 미만(9774억원)이었으나 작년엔 2조7219억원으로 증가했다.
세목별로는 종부세의 경우 2016년 3208억원에서 2021년 5조6789억원으로 약 18배나 늘었다. 서울의 경우 같은 기간동안 2조5794억원으로 가장 큰 폭의 증가액을 보였고, 증가율로는 광주가 20억원에서 1224억 원으로 약 61배(5962%) 늘어났다.
주택분 재산세는 2016년 3조6183억원이던 것이 2021년 5조1967억원으로 1조5783억원이나 증가했다. 재산세 증가액은 경기도가 가장 컸다. 경기도는 2016년 재산세가 9250억원 이었으나 지난해 1조5530억원으로 6280억원을 더 거둬들였다. 서울의 경우 2020년 2조4555억원으로 문재인정부 취임이전 대비 1조원 이상의 증가액을 보였으나, 공시가 9억원 이하 1주택자 재산세 완화가 도입되면서 2021년 재산세 증가폭이 둔화되었다. 한편 증가율이 가장 높은 지역은 세종시로 약 3배(191%) 가까이 늘어났다.
김상훈 의원은 "문재인정부 5년간 주택 보유세 10조원 시대를 열어젖히면서 국민의 세금 부담이 크게 늘었다"면서 "주택 유무에 따른 양극화를 심화시켰고, 집을 가졌다는 이유로 무차별적 세금폭탄이 쏟아졌다"고 지적했다.
[안병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