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문대통령 임기 후 소주성근거 논란 지표 개선한다

한국은행이 소득주도성장(소주성) 정책의 근거가 된 노동소득분배율 개선지표를 현 정부 임기가 끝난 6월에 공표한다.
현 정부에선 노동소득분배율 지표가 하락됐다는 점을 근거로 노동과 자본간 소득불균등을 지적하며 최저임금 인상 등 소주성 정책을 밀어붙였다.
그러나 노동소득분배율 지표가 최근 자영업자 증가 등 변화된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쏟아지자 개선하겠다고 밝혔으나 결국 정권이 바뀐 뒤에야 개선된 지표가 나온 것이다.
한은은 18일 열린 '2022년 제1차 한국은행 통계포럼'에서 기존 노동소득분배율 지표를 주지표로 유지하되, 이를 보완할 수 있는 보조지표 2개를 개발해 동시에 활용할 방침을 밝혔다. 노동소득분배율은 전체 국민소득(노동소득+자본소득)에서 노동소득이 차지하는 비중이다. 개념 정의는 명확하지만 측정 과정에서 분자인 노동과 자본소득의 범위를 어떻게 인식하느냐에 따라 다양하게 추정될 수 있으며, 국제적으로도 일치된 통계를 사용하고 있지 않아 단순 비교가 어려운 상황이다.
이날 발표를 맡은 조태형 한은 경제연구원 실장은 "자영업자 소득을 노동과 자본소득으로 분할하는 방식, 고정자본소모 포함 여부 등에 따라 노동소득분배율에 차이가 발생한다"고 밝혔다.
한은은 시계열 비교가 가능한 기존 지표를 유지하고 생산성 분석 등에 주로 사용되는 생산 측면의 노동소득분배율과 소득분배 상황과 관련된 소득 측면의 노동소득분배율을 보완지표로 활용할 계획이다.
이날 토론자로 참석한 신석하 숙명여대 교수는 "노동소득분배율 관련 지표가 3개나 되는 것은 혼란을 일으킬 수 있는만큼 분석목적에 맞게 지표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한은이 적극 안내해야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동안 한은은 노동소득분배율 측정 과정에서 자영업자의 소득을 노동소득이 아닌 자본소득에 포함시켜왔다. 자영업자의 소득 중 자신의 노동력을 이용해 벌어드린 대가와 자본투자에 의한 이윤이 혼재되어 있어 이를 정확하게 추정하기 어렵다는 이유에서였다. 최근 1인 자영업자가 급속하게 늘어나는 상황에서 이들의 소득을 자본소득으로 구분할 경우 노동소득분배율에 왜곡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
또한 건물, 설비, 기계 등 재생산이 가능한 유형고정자산에 일반적으로 발생하는 가치 감소분인 고정자본소모를 자본소득에 포함시킬지 여부에 대해서도 논의됐다. 고정자본소모는 자본투입에 대한 대가이지만, 실제로 자본가의 처분가능소득으로 이어지지는 않는다.
소주성 설계자로 통하는 홍장표 한국개발연구원(KDI) 원장은 학자 시절이던 2014년 발표한 '한국의 기능적 소득분배와 경제성장' 논문에서 한국의 노동소득분배율이 1998년 80.4%에서 2012년 68.1%로 하락했다고 주장했다. 반면 한은 통계에 따르면 1998년 60.4%를 기록한 노동소득분배율은 2000년 58.1%로 저점을 찍고 이후에는 줄곧 60%대 초반에서 완만한 증가세를 보였다.
세미나에 참석한 유경준 국민의힘 의원은 "홍 원장이 주장하는 감소 추이는 분모에 노동소득과 연관성이 떨어지는 고정자본소모가 들어갔기 때문"이라면서 "한은은 지난 5년간 소주성의 기반이 된 노동소득분배율에 대해 침묵한 직무유기죄가 크다"고 비판했다.
[안병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