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기자실록] 주요 이슈 산적한 농림축산식품부...새정부의 고민 깊어질 듯

쌀 시장격리 조치, 원유 차등 가격제 등 업계와 마찰
CPTPP 가입도 갈등의 핵…다음달 농어민 총궐기대회

↑ 한국쌀전업농중앙연합회, 전국쌀생산자협회 등 4개 단체 관계자들이 2월 14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농림축산식품부 앞에 벼 이삭 포대를 쌓고 쌀값 보장을 요구하는 시위를 하고 있는 모습 / 사진 = 연합뉴스

#농림부 주변 쌀 포대…쌀생산자 단체와 갈등

세종정부청사 농림축산식품부 주변에는 한 개에 약 800kg이 나가는 포대 수백 개가 쌓여있습니다. 이 안에는 모두 벼가 들어있습니다. 지난달 14일, 한국쌀전업농중앙연합회, 전국쌀생산자협회 등 5개 단체 관계자들이 쌀값 보장을 요구하는 시위를 벌이며 놓아둔 포대들입니다.

이들은 정부의 쌀 시장격리 조치(양곡관리법에 따라 일정한 경우가 발생하면, 정부가 초과 생산된 쌀을 사들인 뒤, 정부 창고에 가둬 시중에 유통시키지 않고, 이에 따라 쌀 가격안정을 도모하는 조치) 결과에 반발하고 있습니다. 당초 정부가 매입 결정을 내린 양, 27만 톤이 쌀값을 안정화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는 겁니다.

윤석열 당선인은 대선 후보 시절인 지난달 25일 "쌀 농가와 약속한 전체 물량을 즉각 시장 격리해 쌀값 폭락을 막고, 농업인을 보호해야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결국 문제는 재원입니다. 쌀 시장격리 조치, 쌀 매입에도 세금이 들기 때문입니다. 물론 정부가 사들인 쌀을 나중에 시장에 풀면 매매대금을 받을 수는 있지만, 한정된 예산을 두고 정책 우선 순위에 대한 고민은 깊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용도별 차등가격제 놓고, 낙농가와 대립각

정부와 갈등을 빚고 있는 건 쌀 농가뿐만이 아닙니다. 우유의 원료를 생산하는 낙농가와는 원유 차등 가격제 적용을 두고 마찰을 빚고 있습니다. 정부는 우유 소비는 줄지만 가격이 상승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흰 우유를 만드는 음용유와 치즈·버터에 쓰이는 가공유의 가격을 달리 책정하는 정책(용도별 차등가격제) 도입을 추진했지만 낙농가의 거센 반발에 부딪힌 상황입니다.

정부는 낙농가가 협상 테이블에 나오고 있지 않자, 낙농진흥회 이사회 개의 조건을 규정한 정관에 대해 행정처분을 통해 삭제한 상황입니다. 낙농가는 '이사회가 개최된다면 정부안이 통과될 것'이라며 우려를 표하고 있습니다. 결국 한국낙농육우협회는 지난 2일 김현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을 직권남용으로 고발하기까지 했습니다. 일각에서는 원유 납품 중단으로 '우유대란'이 발생할 것이란 우려도 나옵니다.

#'갈등의 핵' CPTPP 가입…피해 분야 지원이 관건

더 큰 문제는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CPTPP(아시아·태평양 11개국이 참여하는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으로, 2018년 12월 30일 발효된 경제동맹체)입니다. 현 정부는 CPTPP 가입 추진을 공식화했고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가입 시점을 다음달로 공식화한 바 있습니다.

CPTPP에 가입하게 되면 주요 교역국인 베트남, 일본, 싱가포르 등에서의 농축수산식품 수입을 하기 때문에, 우리나라 농업, 어업의 타격은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이 때문에 농축산어업계는 반발하고 있습니다. 농수산업 종사자 단체로 이뤄진 'CPTPP 저지 한국 농어민 비상대책위원회'는 18일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가 CPTPP 가입을 무리하게 추진하고 있다"며 비판했고, 다음 달 4일에는 농어민 총궐기대회를 예고하기도 했습니다.

↑ 18일,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CPTPP저지한국농어민비대위 주최로 CPTPP(포괄적, 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저지 긴급 기자회견이 열리고 있는 모습 / 사진 = 연합뉴스 11

산업통상자원부는 CPTPP 관련 대국민 공청회를 오는 25일에 세종시에서 개최할 예정입니다. 산자부는 공청회에서 CPTPP 개요와 추진 경과, CPTPP 가입의 경제적 효과와 국내 보완대책 방향 등을 발표하고 전문가, 관련단체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들을 방침인데, 농수산업 단체들은 요식행위에 불과하다는 입장입니다.

↑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개요 내용 / 그래픽 = 연합뉴스

CPTPP 가입을 추진하고 있는 현 정부뿐만 아니라, 윤 당선인도 CPTPP 가입에 대해서는 긍정적입니다. 윤 당선인은 '경제안보' 차원에서 글로벌 무역협정 참여를 포함한 국제공조를 확대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결국 관건은 CPTPP 가입 이후 농수산업분야 피해 지원 대책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 이 부분은 5월에 출범하는 새정부가 감내할 몫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세종정부청사 농림축산식품부 주변에 있는 쌀 포대는 깨끗하게 치워질 수 있을까요? 아니면 그 수만 더 늘어날까요?

[안병욱 기자 obo@mbn.co.kr]

※[세종기자실록] 행정수도 세종시에 있는 행정부처와 관련 산하기관들의 이야기를 전하는 코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