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 신속송금 한도 3000달러→8000달러로 확대

↑ 이억원 기획재정부 제1차관이 1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9차 우크라이나 사태 비상대응 TF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 출처 = 기획재정부]

정부가 재외공관 신속 해외송금 제도의 대(對)러시아 송금 한도를 현재 3000달러에서 8000달러로 확대하기로 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사태가 이어지는 상황을 고려한 조치다.
정부는 1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억원 기획재정부 제1차관 주재로 열린 제19차 우크라이나 사태 비상대응 태스크포스(TF) 회의에서 이 같이 결정했다.
현재 러시아로의 송금은 국내 은행의 러시아 현지 법인 등 비제재 대상 은행을 통해 가능하다. 하지만 일반 국민들이 개별적으로 제재 대상 은행을 거치지 않는 송금 경로를 찾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만큼 재외공관 신속 해외송금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이 제도를 활용하면 러시아로 8000달러까지 송금할 수 있다.
반대로 러시아에서 한국으로 송금할 경우 러시아 측의 조치로 인해 은행을 통한 송금이 불가능하다. 이 때문에 러시아 진출 기업의 주재원들은 현지에서 받은 급여를 한국에 있는 가족에게 보낼 수 없는 상황이다. 이에 정부는 주재원의 국내 가족에 대한 국내 은행 긴급 생계비 대출을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정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미국의 일반허가에 해당하는 세부 품목 리스트를 작성해 기업과 금융기관에 배포하기로 했다. 앞서 미국 정부는 에너지·농수산물·의료 등 분야에 대한 일반허가를 통해 제재 대상 은행과의 금융 거래를 예외적으로 허용했다.
기재부는 "우크라이나 정세 불안, 러시아 디폴트 우려 등 관련 불확실성이 지속되는 만큼 관련 동향 및 국내 영향을 일일 점검 체계를 통해 지속해서 살펴보겠다"고 밝혔다.
[이희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