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정부 이렇게 바뀐다] 세금·대출·공급 '삼중족쇄' 풀린다…다주택자는 시장참여자로

【 앵커멘트 】
윤석열 당선인은 부동산 정책을 대폭 손보겠다고 공언해왔죠.
재개발·재건축과 대출, 세금 등 삼중 규제를 완화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특히 공약 개발에 참여했던 인사에 따르면 투기세력으로 간주했던 다주택자를 건전한 시장 참여자로 육성한다는 계획도 갖고 있습니다.
배준우 기자가 부동산 정책이 어떻게 바뀔지 짚어봤습니다.


【 기자 】
1. 민간 중심으로 주택 250만 호 공급

▶ 인터뷰 : 윤석열 / 대통령 당선인 (지난해 8월)
- "재건축·재개발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고 5년 동안 전국에 250만 호 이상, 수도권에 130만 호 이상의 신규주택을 공급하겠습니다."

규제완화를 통해 정부가 아닌 민간 주도의 주택 공급을 강조한 윤석열 당선인.

공공 주도 공급을 추진 중인 국토교통부 대신 서울시에 인수위 참여를 요청하면서 재건축 안전진단 완화와 1기 신도시 재정비 사업 등 신속한 제도 개편에 나설 계획입니다.

▶ 스탠딩 : 배준우 / 기자
- "준공된 지 30년이 넘었지만 번번이 안전진단을 통과하지 못해 재건축 사업을 추진하지 못해왔던 목동 아파트 단지에서도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2. 대출규제 완화…LTV 최대 80%

윤 당선인은 생애 첫 주택 구입자는 주택담보대출비율인 LTV 한도를 현행 40%에서 최대 80%까지 늘이겠다고 공약했습니다.

대출 규제를 대폭 완화하겠다는 건데, 이를 위해 15억 원 이상 주택의 대출을 전면 금지한 현 정부 정책을 하수라고 비판했던 신성환 홍익대 교수를 경제1분과 인수위원으로 임명했습니다.

3. 종부세·취득세·양도세 완화

세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공시가격을 2020년 수준으로 낮추고, 종부세도 장기적으로 재산세와 통합하는 등 부담을 줄일 방침입니다.

▶ 인터뷰 : 윤석열 / 대통령 당선인 (지난달)
- "종부세를 폐지한다는 소리가 아닙니다. 빚내서 집을 갖고 있는 분들에게 일률적으로 세금을 내라는 것은 합리적으로 바꿔야 합니다."

양도차익의 82%까지 중과했던 다주택자에 대한 징벌적 양도소득세도 한시적으로 완화하는 등 건전한 시장 참여자로 육성할 방침입니다.

다만, 세제 개편 등 상당수 정책이 법 개정이 필요한 사항이어서 172석 거대 야당인 민주당을 어떻게 설득할지가 관건이 될 전망입니다.

MBN뉴스 배준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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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취재 : 안석준 기자
영상편집 : 송현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