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 기다리면 집 살 수 있을까"…'인생 첫 집' 저리 대출 3억 공약, 기대감 솔솔

↑ [사진 제공 = 연합뉴스]

#무주택자 직장인 A씨는 생애 첫 내 집 마련 시기를 늦추고 있다. 새 정부가 부동산 대출 규제를 크게 풀어 줄 것이란 기대감에서다. A씨는 "집을 살 수 있다는 기대감이 생겼다"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자가 공약한 '인생 첫 집 살 때 넉넉한 실탄 제공' 공약이 눈길을 끈다.
1845조원으로 불어난 사상 최대 가계부채에서 파생한 각종 대출규제로 서울은 언감생심, 수도권도 내 집 마련이 어려워진 만큼 내 집 마련 대출에 숨통이 트일지 귀추가 주목되기 때문이다.
윤 당선자는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와 신혼부부에게 저리 주택담보대출 제공을 공약했다. 구체적으로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의 경우 3억원 한도에서 3년간, 신혼부부의 경우 4억원 한도에서 3년간 저리로 대출해 주는 방식이다.
14일 기준 주요 은행의 주택담보대출 금리 상단이 연 5%를 웃도는 점에서 윤 당선자의 저리 대출 공약 금리는 연 2% 안팎으로 예상된다.
윤 당선자는 저출산 대책의 일환으로 신혼부부가 아이를 낳으면 저리 대출 기간을 5년까지 연장해 준다는 공약도 발표했다.
전월세 임차보증금 한도 확대도 약속했다. 윤 당선자 공약에 따르면 신혼부부의 전월세 임차보증금 대출 한도를 보증금의 80% 범위 내에서 수도권은 3억원, 그 외 지역은 2억원까지 올라간다.
윤 당선인은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에 대해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을 80%로, 1주택 실수요자도 LTV 70%까지 완화한다고 약속한 바 있다.
LTV는 주택을 담보로 대출할 때 인정되는 자산가치 비율이다. 가령 5억원짜리 주택을 담보로 돈을 빌릴 때 LTV가 60%이라면 LTV 한도 내에서 빌릴 수 있는 최대 금액은 5억원의 60%에 해당하는 3억원이 된다.
현재 LTV는 투기지역 및 투기과열지구에서는 9억원 이하에 40%, 9억원 초과에 20%가 각각 적용되고 15억원을 넘으면 담보대출이 제한된다. 또, 조정대상지역에서는 9억원 이하 50%, 9억원 초과 30%의 LTV가 적용된다. 서울은 사실상 모든 지역이 LTV 40% 적용 대상이다.
다만, 지난해 7월부터는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는 부부 합산 연소득이 1억원 이하, 집값이 9억원(조정대상지역은 8억원) 이하면 LTV가 10%포인트 완화됐다. 단만, 가계부채 및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감안해 금융당국은 주택담보대출 최대 한도를 4억원으로 묶었다.
윤 당선인이 공약한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에 대한 대출 규제를 풀고 LTV를 완화하려면 현재의 가계대출 총량 규제와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를 재검토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LTV를 완화시켜 대출 한도에 숨통을 트여 줘도 DSR 40% 규제 문턱을 넘지 못하면 생애 최초 주택을 구입하는 데 제약이 따라서다.
DSR은 연간 대출 원리금을 연소득으로 나눈 것으로 '소득 이내 대출'을 강조하고 있는 정부와 금융당국의 대출 규제다. DSR 40% 규제는 현재 총대출액이 2억원을 넘으면 적용된다. 예컨대 DSR 규제가 적용되면 연소득이 5000만원인 사람은 매년 갚아야 할 대출 원금과 이자가 2000만원을 넘지 못한다.
소득이 낮을수록 DSR 규제에 따른 대출 제한이 클 수밖에 없는 만큼 윤 당선인의 새 정부는 향후 LTV, DSR 조정을 함께 추진할 적으로 보인다.
[전종헌 매경닷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