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정부 초대 공정위 수장…'기업 친화' 인물 전망, 文정부와 '차별화'

'재벌 개혁'보단 갑을 관계 개선, 독과점 해소 등 분야에 집중
전∙현직 공정위 관료부터 검사, 교수까지 물망

↑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1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에서 대통령인수위원회위원장 및 부위원장 인선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 사진 =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공정경제 철학에 맞춰 공정거래위원회를 이끌 새로운 수장에 대한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아직 인수위원회도 꾸려지지 않은 상황에서 공정위원장 인선의 구체적인 윤곽이 나오긴 이르다는 평가가 많지만, 전∙현직 공정위 관료부터 공정거래법이나 경쟁법 전문가, 검사까지 물망에 올랐습니다.

14일 정치권 등에 따르면 윤 당선인은 '재벌 저격수'로 알려진 문재인 정부 초대 공정위원장 김상조 전 위원장과는 차별화된 인물을 공정위원장에 인선할 것으로 보입니다.

윤 당선자가 공정경제 공약에서 기업의 자율 규제 원칙과 최소 규제에 집중하는 만큼 '기업 친화' 철학을 갖춘 인물이 될 가능성이 크다는 예상이 우세합니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윤 당선인의 공약을 살펴보면 기업을 신뢰하고 (규제를) 풀어주되 잘못하면 일벌백계하자는 것으로, '아예 싹을 자르자'와는 (기조가) 다르다"며 "기업의 편안한 경영환경을 만들 수 있는 사람이 중용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이로 인해 관가 안팎에선 재벌 개혁 분야보다는 갑을 관계 개선, 독과점 해소 등의 분야에 정통한 전∙현직 공정위 관료의 기용 가능성이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습니다.

윤 당선인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에 0.7%포인트차로 승리한 만큼 인사청문회 통과 가능성 등을 고려할 때 외부 인사 발탁보다는 내부 승진 방식이 낫다는 판단입니다.

대표적으로 김재신 공정위 현 부위원장의 기용 가능성이 높습니다.

↑ 김재신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 / 사진 = 연합뉴스

김 부위원장은 카르텔, 기업거래, 경쟁정책 등 공정위 내 주요 업무를 섭렵한 데다가 합리적인 리더십으로 내부 신망이 두텁습니다.

지철호 전 부위원장도 유력한 후보 중 하나로 거론됩니다. 지 전 부위원장은 갑을관계 문제에 대한 이해도가 높고, 유통 분야의 불공정 거래 관행을 개선하는 데 앞장선 인물입니다.

지 전 부위원장은 윤 당선인이 서울중앙지검장이었던 2018년 검찰의 공정위 재취업 비리 수사 대상이 됐다가 법원에서 무죄 판정을 받는 등 악연이 있지만, 그를 기용함으로써 윤 당선인의 포용력을 보여줄 수 있다는 분석입니다.

검찰 출신이 발탁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 경우엔 검찰 내 공정거래 수사 최고 전문가로 꼽히는 구상엽 울산지검 인권보호관이 유력합니다.

그는 2015년 소형베어링 가격을 담합한 일본 업체들의 국제 카르텔 사건을 한국 검찰 최초로 기소했습니다. 그의 서울대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은 '카르텔에 대한 형사집행의 개선방안 연구 : 국제카르텔을 중심으로'였습니다.

↑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 사진 = 연합뉴스

또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장으로 재직하며 공정위 재취업 비리를 수사해 전직 공정위원장을 구속하기도 했습니다.

다만 공정위 수장 자리에 검찰 출신을 인선함으로써 '검찰 공화국'이라는 오명을 쓸 우려가 있고, 구 보호관이 장관급 자리에 오르기는 다소 이르다는 분석도 나왔습니다.

전문가 그룹에서는 대선 과정에서 윤 당선인에게 정책적 조언을 남긴 것으로 알려진 권남훈 건국대 경제학과 교수가 거론되고 있습니다.

권 교수는 대한상공회의소 기업정책규제분과 자문위원, 공정위 경쟁정책자문단 자문위원, 정보통신정책학회장 등을 거친 경쟁법 전문가입니다.

이한상 고려대 경영대 교수도 언급되고 있지만, 대선 과정에서 부적절한 처신이 문제가 된 만큼 기용 가능성이 크지 않다는 분석입니다. 그는 대선 당시 이재명 후보 캠프의 유세차 전복 사고를 조롱하는 듯한 글을 소셜미디어에 올리며 논란이 되기도 했습니다.

공정위의 전속고발권 폐지 등 관련 이슈는 대선 과정에서 본격적으로 논의되지 못했습니다.

각 캠프에서 관련 전문가가 부각될 기회가 없었던 만큼 잘 알려지지 않은 '깜짝' 인사가 발탁될 가능성도 남아있습니다.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