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추경 가시화…소상공인 지원·유가 대응 내용은?

인플레 압박·재원 확보 변수
'거대 야당' 민주당 협조도 필요

↑ 사진 = 연합뉴스

제20대 대선에서 국민의힘 윤석열 당선인의 승리가 확정되면서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 편성이 가시화되고 있습니다.

오늘(13일) 대선 공약집과 후보 시절 인터뷰 등에 따르면 윤 당선인은 취임 후 100일간 '코로나 긴급 구조 프로그램'을 시행해 소상공인·자영업자에 대한 지원에 나설 계획입니다.

현 정부의 손실보상 방식이 불완전하다고 판단해 '정당하고 온전한 손실보상'이 이뤄지도록 제도를 손보겠다는 것입니다.

규제 강도와 피해 정도에 비례해 소상공인에 최대 5천만원을 지원하고, 국세청과 지방자치단체가 보유한 행정자료를 근거로 지원액의 절반을 선(先)보상하는 것이 윤 당선인의 구상입니다.

2차 추경 관련 논의는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출범 후 속도가 붙을 전망입니다. 소상공인 지원에 중심을 두되 유가 대응책 등도 함께 마련하는 방향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윤 당선인은 우선 인수위에 코로나위기대응TF를 설치해 코로나19 피해 지원 방안을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윤 당선인이 소상공인·자영업자 피해 지원을 위해 필요하다고 언급한 재정자금 규모는 50조원입니다.

윤 당선인이 기존에 공약한 내용이 어떤 방식으로 실현될지는 구체적으로 정해진 바 없습니다.

당장 2분기부터 손실보상 대상과 금액을 모두 늘리려면 수조원의 예산이 더 필요하고, 소급 적용까지 검토한다면 필요한 예산은 더욱 많아지게 됩니다.

방역지원금을 더 주고 손실보상도 당장 확대하려면 추경 규모는 20조원 이상이 돼야 합니다. 다만 손실보상 제도만 바꿔 향후 지급액을 점차 늘려 장기적으로 50조원의 보상을 하는 방식으로 갈 경우 추경 규모는 줄어들 수 있습니다.

여기에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따라 치솟는 유가 관련 대책도 추경에 담겨야 하는 상황입니다.

당장 정부가 4월 말 종료 예정이던 유류세 인하를 3개월 연장하기로 하면서 세수가 1조3천억원 넘게 줄어들게 돼 이를 반영해야 합니다. 유류세 인하율을 확대하면 세수 감소분은 더 늘어날 전망입니다.

다만 추경 규모와 내용을 결정하기까지는 물가 상황과 재원 마련 방안이라는 변수가 있습니다.

현재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4%를 목전에 두고 있는데 수십조원 규모의 추경을 통해 시중에 대규모 유동성이 추가로 풀리면 물가 상승 압박이 더 커질 수 있습니다.

한국은행은 추가 금리 인상을 검토하고 있는데 정부가 '슈퍼추경'을 편성한다면 재정과 통화정책이 '엇박자'를 낸다는 지적이 또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재원 마련 방안도 문제입니다.

윤 당선인은 재정건전성의 급격한 악화는 피해야 한다는 기조를 보여온 만큼 4월 이후 세계잉여금으로 처리되는 지난해 초과세수와 올해 본예산 지출 구조조정 등을 통해 재원을 마련하는 방안에 무게를 둘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윤 당선인이 언급한 50조원을 이번 추경으로 모두 편성한다면 적자국채 발행은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현 정부의 '한국판 뉴딜' 등 주요 사업 예산을 깎아 재원을 마련한다고 해도 어려움이 따릅니다. 내용과 규모에 따라 이제 야당이 된 더불어민주당의 거센 반발에 부딪힐 수 있습니다. 172석의 '거대 야당' 민주당의 협조를 얻지 못한다면 추경 국회 통과가 사실상 어렵습니다.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