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카카오 주가 들썩이게 만든 '온라인플랫폼법' 뭐길래

↑ 네이버 사옥 [한주형 기자]

윤석열 제20대 대통령선거 당선인이 온라인플랫폼법을 재논의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네이버와 카카오가 단숨에 수혜주로 떠올라 지난 10일 9% 가까이 급등했지만 하루만에 주가가 주춤하고 있다. 윤 당선인의 의지가 주가에 일부 반영됐음에도 온라인플랫폼 법안 통과 여부는 여전히 미지수인 탓으로 보인다.
11일 오후 2시 25분 기준 유가증권시장에서 네이버(NAVER)는 전일 대비 3000원(0.91%) 빠진 32만7500원에 거래되고 있다. 같은 시간 카카오 주가는 전일보다 1500원(1.50%) 오른 10만1500원으로, 장 초반 하락했다가 SM엔터테인먼트의 최대주주 가능성에 반등했다.
ICT 대장주인 네이버는 전 거래일에 전날 대비 8.54% 급등한 33만500원에, 카카오는 8.58% 급증한 10만원에 각각 장을 마쳤다. 네이버는 장중 한 때 10%대 강세를 보이기도 했으며, 카카오도 지난 1월 7일 이후 두 달여 만에 10만원대를 회복했다. 이날 상승세가 다소 시들해지긴 했지만 양사가 동시에 9%대 강한 반등세에 올라탄 것은 올해 들어 처음이다.
네이버와 카카오 같은 플랫폼 기반의 빅테크 기업은 코로나19 팬데믹(대유행)으로 비대면 수요가 커지면서 오히려 수혜를 입어왔다. 하지만 지난해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골목상권 침해 논란이 일었고,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이 대형 플랫폼의 문어발식 사업 확장에 대한 규제 채비에 나서면서 주가 역시 차츰 힘을 쓰지 못했다.
특히 공정거래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는 플랫폼사업자의 우월적 지위 남용을 막기 위해 플랫폼과 입점 업체 사이에 표준계약서를 의무화하는 내용 등을 담은 온라인플랫폼 공정화법 제정안을 발의했다. 현재 1년 넘게 국회 정무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 계류돼 플랫폼 사업자의 발목을 잡고 있다.
발의 당시부터 이 법안은 지나친 사전 규제가 될 수 있단 지적을 받아왔다. 새로운 서비스가 다수 생겨나는 플랫폼에서 표준계약서가 의무화 되면 신규 서비스나 산업 범위가 제한될 수 있다는 우려 탓이다. 특히 구글, 페이스북, 유튜브 등 해외 플랫폼이 국내에서도 영향력을 확대해 나가는 가운데 국내 플랫폼의 경쟁력이 약화될 것이란 주장에도 힘이 실렸다.

↑ 카카오프렌즈 캐릭터 라이언 [사진 출처 = 카카오]

윤 당선인은 국민의힘 대선 후보 시절부터 플랫폼 규제에 신중한 입장을 보여왔다. 플랫폼 산업 특유의 역동성을 저해하지 않는 선에서 최소한의 규제만 필요하단 게 그의 입장이다.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해 온라인플랫폼법을 원점에서 재검토 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
윤 당선인은 지난 1월 "플랫폼은 혁신의 하나로 사회 전체 발전의 리더 역할을 해야 한다"며 "규제 강화는 능사가 아니며, 플랫폼 기업의 책임을 강화하면서 이용자 보호 수준을 높이는 목적에 집중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대선 직전 윤 당선인과의 단일화에 성공한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도 '각종 규제가 IT업계 종사자의 목을 조르고 있다'는 지적을 해 규제가 풀릴 가능성이 높게 점처진다.
다만 더불어민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