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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제20대 대한민국 대통령 당선인이 지난달 16일 광주 송정매일시장 거점유세 당시 지지자들의 환호에 손을 들어 답하는 모습.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특히 윤석열 당선인이 광주 유세 당시 복합쇼핑몰 유치를 공약으로 언급했던 만큼, 유통산업발전법 개선 가능성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는 상황이다.
11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현재 대표적인 규제로는 대형마트 의무휴업일과 영업시간 제한이 꼽힌다.
유통산업발전법 12조는 대규모점포에 대해 지방자치단체장이 오전 0시부터 오전 10시까지 범위에서 영업시간을 제한하고 매월 2일씩을 의무휴업일로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해당 규제는 전통시장을 살리고 영세한 중소상공인을 살린다는 목적으로 도입됐으나 실효성 논란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대형마트 규제가 전통시장의 발전으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통계가 계속 나오고 있어서다.
실제 전국경제인연합회가 지난 2020년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의무 휴업 등으로 대형마트에 못 갈 경우 전통 시장을 방문한다'는 소비자는 8.3%에 불과했다. '대형마트 영업일이 돌아올 때까지 기다린다'는 소비자는 28.1%였다.
대형마트가 규제에 발묶인 사이 쿠팡, 마켓컬리 등 이커머스가 급격히 몸집을 불리면서 '역차별'이라는 지적도 제기돼왔다.
윤 당선인이 광주 복합쇼핑몰 유치와 관련한 발언을 했던 만큼 이제 대형 유통업체들은 규제 완화를 기대하는 모양새다.
윤 당선인은 지난달 16일 광주광역시 광산구 송정매일시장에서 열린 유세에서 "광주 시민들이 간절히 바라고 있는 복합 쇼핑몰을 유치하겠다"고 밝혔다.
광주는 인구가 144만명에 달하지만 현재 복합쇼핑몰이나 창고형 할인 매장이 없다. 대형 유통업체들이 수차례 기회를 엿봤지만 번번이 지역 소상공인과 시민단체 반대에 가로막혔다.
다만 법 개정은 국회 논의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당장은 큰 변화를 기대하기 어렵단 시각도 나온다.
한편 면세업계는 기대와 우려가 교차하고 있다. 윤석열 당선인의 주요 공약 중 하나가 사드 추가 배치이기 때문이다.
코로나19 이
지난 2016년에도 사드 배치 이후 중국 측의 거센 반발로 중국인 관광객이 크게 감소하면서 면세·뷰티업계 매출이 급감한 바 있다.
[이하린 매경닷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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