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부동산부터 손본다…규제완화·공급확대로 집값 잡나

250만호 공급, 200만호는 민간 주도 공급
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 통합
임대차 3번도 재검토 예정

↑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도서관에 마련된 국민의힘 개표상황실에서 당선 축하 꽃다발을 받아들고 있다. / 사진=국회사진기자단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문재인 정부 시절 아파트 가격 급등으로 격화된 부동산 민심을 등에 업고 당선된 만큼, 가장 먼저 부동산 정책을 재정비할 전망입니다.

윤 당선인은 현 정부와 달리 부동산 규제를 대폭 완화하고 주택 공급을 통해 집값을 잡겠다는 계획입니다.

10일 국민의힘의 정책 공약집에 따르면 윤석열 정부의 부동상 정책 목표는 5년간 250만호 이상의 주택을 공급하는 것입니다. 이 가운데 수도권에만 130만호에서 최대 150만호까지 공급 예정입니다.

구체적으로는 ▲재건축·재개발 47만호(수도권 31만호) ▲도심·역세권 복합개발 20만호(수도권 13만호) ▲국공유지 및 차량기지 복합개발 18만호(수도권 14만호) ▲소규모 정비사업 10만호(수도권 7만호) ▲공공택지 142만호(수도권 74만호) 등입니다.

청년층을 위한 청년원가주택으로는 30만 가구를 공급합니다. 청년원가주택은 분양가의 20%를 내고, 나머지 80%는 장기원리금 상환 방식으로 매입하는 형태의 주택입니다. 5년 이상 거주한 뒤 집을 매각하면 국가가 매입하게 되는데, 이때 발생하는 매매차익의 최대 70%를 돌려받게 됩니다.

청년과 신혼부부를 위한 반값 주택인 '역세권 첫 집'도 20만 가구를 공급할 예정입니다. 민간 재개발·재건축 사업의 용적률을 상향해 준 뒤 늘어난 용적률(200%)의 절반을 공공분양주택으로 기부채납 받아 일부를 충당하고, 나머지는 국공유지를 활용한다는 설명입니다.

이를 실행하기 위해 윤 당선인은 정비사업 규제도 대폭 완화할 계획입니다. 대표적으로 ▲정비사업·대출 규제 완화 ▲부동산 세제 완화 ▲임대차보호법 3법 개정 등이 추진됩니다.

윤 당선인은 재건축 독려를 위해 정밀안전진단도 과감히 면제합니다. 구조안전성 가중치 비중을 낮춰 사업을 보다 원활하게 실행할 수 있도록 돕고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도를 통해 거둬들이는 부담금도 완화할 예정입니다. 그동안 재건축안전진단 기준이 지나치게 높아 재건축의 진척이 쉽게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을 의식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대출규제 완화도 검토합니다. 최초 주택구입자에게 주택담보대출비율(LTV)를 80%까지 완화해 먼저 실수요자 중심으로 규제를 완화할 예정입니다. 다만 가계대출 확대, 미국 금리 인상 등으로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에 부동산 세제도 대대적인 개편이 이뤄질 전망입니다. 현 정부에서 양도소득세가 지나치게 높다보니 다주택자들이 주택을 보유하고 오히려 증여 등 부작용만 속출했다는 것이 윤 당선인의 판단입니다. 이에 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를 통합하고 1주택자에 대한 세율을 현 정부 이전 수준으로 대폭 완화됩니다.

또한 양도소득세를 최대 90%까지 단계적으로 감면하고 다주택자는 양도세 절반을 감면하기로 했습니다. 생애 첫 주택 구입자의 취득세를 면제하거나 1%로 낮추고, 1주택자에게는 보유세를 깎아주겠다는 내용의 공약은 선호도가 높았습니다. 임대차 3법(전월세신고제·전월세상한제·계약갱신청구권제)도 재검토될 예정입니다.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