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임 즉시' 소상공인 지원 약속한 윤석열…'50조 투입' 추경 편성 급물살 타나

↑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10일 새벽 서울 여의도 국회도서관에 마련된 `국민의힘 제 20대 대통령선거 개표상황실`에서 인사하고 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가 제20대 대통령으로 당선되면서 50조원 규모의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 논의가 본격화 할 것으로 전망된다.
윤 당선인은 앞서 유세 과정 중 코로나19 위기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지원과 관련해 "기존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300만원 지급) 정부안과 별개로 600만원을 추가해 최대 1000만원을 지원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특히 추가 재정투입 시기를 '취임 즉시'로 못 박은터라 재원 마련을 위한 추경 논의는 오는 5월 9일 취임 이후 급물살을 탈 전망이다.
윤 당선인은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현 정부보다 더 큰 규모의 손실보상을 선(先)보상 원칙으로 진행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취임과 동시에 대통령 직속으로 '코로나 긴급구조 특별본부' 설치도 약속했는데, 이를 통해 방역조치 기간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위한 정책을 펼치겠다는 계획이다.
소상공인에게는 공정한 손실 보상을 강조했다. 이를 위해 국세청과 지방자치단체가 보유한 행정자료를 통해 대상을 선별하고 규제 강도와 피해 정도에 비례 지원할 계획이다.
윤 당선인은 또 영세 소상공인에 5조원 이상의 특례보증을 통해 저리자금 대출을 확대하는 한편 폐업 소상공인 등 '사각지대'에 대한 보상도 늘린다는 방침을 밝혔다. 기존 대출금에 대한 만기 연장과 함께 세금과 공과금, 임대료, 인건비 등에 대한 적극적인 세제 지원도 약속했다.
이같은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윤 당선인이 잡은 재정은 50조원 이상이다. 지원책과 관련된 세부 내용은 앞으로 구체화가 필요하지만, 지원 시기를 '취임 즉시'로 못 박은만큼 2차 추경 편성 논의는 당장 급물살을 탈 것으로 예상된다.
윤 당선인과 국민의힘은 1차 추경 당시 여야 합의과정에서 언급한 것처럼 '지출 구조조정'을 통해 재원의 상당 부분을 마련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올해 국가채무 규모가 처음으로 1000조원을 돌파한 상황에서 큰 규모의 추가 적자국채 발행은 재정건전성을 훼손하고 국채시장에 부담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이와 더불어 최근 동해안 산불과 관련해 추경을 통한 예산 지원과 예비비 확충이 필요하며,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국제유가가 치솟은 만큼 국내 유가충격을 완화할 대책 마련도 시급한 상황이다.
[방영덕 매경닷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