李·尹 누가 당선돼도 1주택자 종부세 완화하고 '탄소세' 걷는다

두 후보 모두 취득세 감면에 부동산 대출 완화 공약
대규모 손실보상 방침에 선거 끝나면 2차 추경

↑ (왼쪽부터) 이재명, 윤석열 / 사진=국회사진기자단

9일 열리는 대선 결과에 따라 부동산 관련 세제가 대폭 개편될 수도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야 대선후보가 모두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종부세) 부담 완화를 공약으로 내세운 가운데 민주당은 현행 세제를 유지·보완하는 방향에 초점을 맞췄고, 국민의힘은 종부세 폐지와 양도소득세 중과 재검토를 포함한 세제 개편 방향을 함께 제시했습니다.

李·尹 입 모아 "1주택 종부세 완화"…세부 내용은 엇갈려

7일 각 당이 배포한 대선 후보 공약집에 따르면 민주당 이 후보는 1주택자나 일시적 2주택자 등에 대한 세금 부담을 낮춰주는 방향으로 현행 부동산 세제를 보완하겠다는 방침을 밝혔습니다.

주택 1채를 장기 보유한 저소득층이나 노인 가구에 대해서는 종부세 납부를 연기해주고, 이직·취학 등으로 일시적 2주택자가 되거나 고향 집을 물려받아 다주택자가 된 경우에는 종부세가 중과되지 않도록 구제하겠다는 것이 해당 공약의 핵심입니다.

이 후보는 부동산 취득세 감면도 확대할 계획입니다. 수도권에서 생애 최초로 주택을 구입할 경우 주택 가격이 6억원 이하면 취득세를 50% 감면해주고, 취득세 최고세율(3%) 부과 기준도 현행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올리겠다는 계획입니다. 부동산 공시가격은 계획대로 현실화 작업을 추진하되, 공정시장가액 비율이나 세 부담 상한 비율을 하향 조정해 부담을 완화할 계획입니다.

국민의힘 윤 후보 역시 1주택자의 종부세 부담을 낮춰주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부동산 세제를 시장 관리 목적으로 활용하지 않고 조세 원리에 맞게 개편하겠다는 방침을 발표한 윤 후보는 장기적으로 종부세를 재산세와 통합하겠다는 것이 공약입니다. 이는 종부세와 재산세가 이중과세라는 일각의 주장을 수용한 취지로 해석됩니다.

또한 윤 후보는 1주택자의 세율을 문재인 정부 출범 이전 수준으로 인하하고, 1주택 장기 보유자는 연령과 상관없이 주택 매각·상속 시점까지 납부 이연을 허용하겠다는 대책도 내놓았습니다.

이어 윤 후보는 주택자나 비조정지역 2주택자의 경우 합산 세액이 직전 연도의 50%를 넘지 않도록 세 부담 상한 비율을 하향 조정하고, 조정지역 2주택자나 3주택자의 세 부담 상한도 현행 300%에서 200%로 낮출 계획입니다.

소상공인 대규모 손실 보상 공약

대선 이후 소상공인에 대한 대규모 손실보상도 예고됐습니다. 이 후보는 정부 방역 조치 시행과 동시에 손실을 지원하는 사전 보상 방식의 손실보상을 공약으로 제시한 바 있습니다. 이를 위해 당선 직후 2차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거나 긴급재정명령권을 행사해 50조원 규모의 재원을 투입하겠다는 게 이 후보 측 방침입니다.

윤 후보 역시 국세청 행정자료 등을 근거로 지원액의 절반을 먼저 지원하는 선보상 제도를 공약으로 제시했습니다. 손실보상은 규제 강도와 피해 정도에 비례해 지원하되, 재원은 50조원 이상의 재정 자금으로 확보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국가·임대인·임차인이 임대료를 ⅓씩 나누어 분담하는 ''임대료 나눔제'를 도입하고, 자영업자 채무 상황이 악화할 경우에는 부실 우려 채무를 일괄 매입해 관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민 소득 지원에 대해서는 정반대의 의견 내놓아

국민 소득 지원에 대해서는 두 후보 모두 정반대의 의견을 내놓았습니다. 이 후보는 임기 내 전국민 기본소득 도입을 공약집에 명시했습니다. 기본소득 금액을 연간 25만원으로 시작해 연간 100만원까지 늘리겠다는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당장 내년부터 만 19∼29세 청년에게 연 100만원의 청년기본소득을 지급하고, 문화예술인 대상 기본소득과 농어촌 기본소득 도입도 추진합니다.

반면 윤 후보는 근로장려세제(EITC) 확대를 공약으로 제시했습니다. 근로장려세제는 일정 소득·자산 기준을 충족하며 근로소득이 있는 가구에 근로장려금을 지급하는 제도인데, 장려금 지급액을 맞벌이 가구 기준 최대 300만원에서 330만원으로 10%(홑벌이 가구는 20%) 상향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소득 기준 금액도 맞벌이 가구 기준 3600만원에서 4320만원으로 올립니다.

증세 방안으로는 공통으로 '탄소세' 언급

막대한 공약 재원을 뒷받침할 증세 방안으로는 탄소세가 공통으로 언급됐습니다. 이 후보는 국제 동향과 국내 산업 현황 등을 고려해 탄소세 도입을 단계별로 추진하고, 충분한 공론화 과정을 거쳐 토지이익배당(국토보

유세)을 도입하겠다는 내용을 공약집에 담았습니다. 향후 재정 성과관리를 강화하고 지출 효율성을 강화하겠다는 계획도 밝혔습니다.

윤후보 역시 탄소세 도입을 추진하겠다는 내용을 공약집에 실었습니다.

앞서 기획재정부는 2020년 12월 말 한국형 재정준칙 도입 방안을 담은 국가재정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으나, 입법 논의는 좀처럼 나아가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기에 이번 선거로 인해 변화가 생길지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