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세 인하율 확대 가능성…"확정은 아냐"

진정세 보이면 유류세 인하율 확대는 없던 일
국제유가 상승세·고유가 지속 기간·세수·대선 당선인 영향 미칠 것

↑ 미국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의 한 주유소에 갤런당 5달러를 훌쩍 넘는 휘발유 가격이 게시되고 있다 / 사진 = 연합뉴스

소비자물가가 5개월 연속 3%대의 높은 상승률을 기록하고 있는 가운데 러시아-우크라이나 지역 지정학적 리스크로 국제유가도 다시 치솟으면서 유류세 인하에 대한 관심도 많아지고 있습니다.

정부가 시행령 개정을 통해 가능한 최대치인 30%까지 인하율을 올린다면 소비자들은 휘발유 기준 리터(L)당 305원을 절감할 수 있을 전망입니다.

다만, 정부가 유류세 인하율 확대를 최종적으로 결정하기 위해서는 국제유가 상승세와 고유가 지속 기간, 세수, 대선 당선인과 새 정부의 의지 등 여러 조건이 맞아떨어져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유류세 인하 조치를 오는 7월 말까지 3개월 추가 연장하기로 결정한 가운데 인하율을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교통에너지환경세법은 경제 상황에 따라 법정세율의 30% 범위 내에서 세율 및 적용기간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국제유가가 배럴당 100달러를 넘어 급등세를 이어가면서 유류세 인하 조치의 '약발'은 상당 부분 떨어진 상태입니다.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사이트 오피넷에 따르면 이달 첫째 주 국내 주유소 휘발유 판매 가격은 리터당 1,764원입니다.

국제유가의 급등세가 국내에 시차를 두고 반영될 것을 고려하면 휘발유 가격 추가 상승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휘발유 1L를 구매할 때는 원래 529원의 교통·에너지·환경세(교통세)와 138원의 주행세(교통세의 26%), 79원의 교육세(교통세의 15%) 등 746원의 유류세와 유류세의 10%에 해당하는 부가가치세까지 820원의 세금(기타 부가세는 제외)이 붙습니다.

하지만 유류세 인하율 확대에 대해서 아직 장담할 수는 없습니다.

외부적인 다양한 조건들을 고려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향후 국제유가가 현 수준보다 가파르게 상승해 경제 불확실성이 더 확대될 경우 유류세 인하 폭 확대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지난 4일 기준으로 두바이유는 배럴당 108.8달러, 브렌트유는 118.1달러, 서부 텍사스산 원유(WTI)는 115.7달러를 기록 중입니다.

정부는 현재보다 더 높은 수준의 유가가 일정 기간 지속돼 국내 체감 가격에 큰 영향을 미친다면 유류세 인하율 확대를 검토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이때문에 유가가 급등세를 보이지 않고 진정세를 보인다면 유류세 인하율 확대는 장담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정부가 쉽게 유류세 인하율 확대를 결정하지 못하는 이유 중 하나는 세수 문제입니다.

유류세를 20% 인하하면 세수는 한 달에 4,500억 원 감소합니다. 이미 기존 조치를 3개월 연장하기로 해 추가 세수 감소는 1조 4천억 원에 달할 전망인데, 인하율을 30%로 올린다면 세수 감소는 2조 원을 넘길 것으로 추산됩니다.

오는 9일 치러지는 대선에서 선출 될 대통령 당선인과 인수위원회의 의지도 중요한 변수가 됩니다.

정책 추진의 책임자가 당선인으로 바뀌기 때문입니다.

대선 후 상황에 따라서는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이 필요한 유류세 환급이나 저소득층 유가 보조금 등 추가 고유가 대책이 검토될 수도 있습니다.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