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유류세 인하 7월 말까지 연장…인하 폭 확대도 검토"

우크라 사태 관련 할당관세 적용 확대
"대내 생활 물가 안정 위해 수단 총동원할 것"

↑ 물가관계장관회의 주재하는 홍남기 부총리 / 사진 = 연합뉴스

정부가 4월 말 종료 예정이었던 유류세 20% 인하 조치를 3개월 연장하고, 국제 유가가 더 급등할 경우 유류세 인하 폭을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홍남기 부총리는 오늘(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물가관계장관회의를 열고 "고유가로 인한 물가 영향을 최소화하고자 4월 말 종료 예정인 유류세 인하(20%) 및 액화천연가스(LNG) 할당관세 0% 조치를 7월 말까지 3개월 연장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향후 국제유가가 현 수준보다 가파르게 상승해 경제 불확실성이 더 확대될 경우 유류세 인하 폭을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영향 등으로 가격·수급이 불안한 품목을 중심으로 할당관세 적용 및 물량 증량을 추진할 방침입니다. 우선 겉보리·소맥피 등 사료 대체가능 원료의 할당관세 물량을 각각 10만t, 6만t으로 확대합니다.

감자분의 세계무역기구(WTO) 저율관세활당(TRQ) 물량을 1,675t 증량하고, 칩용감자 할당관세 적용 및 조제 땅콩 TRQ 물량 증량도 추가 검토할 예정입니다.

반도체 제조 공정에 활용되는 네온·크립톤 등 대외 의존도가 높은 품목에 대해서는 수급 상황을 점검해 이달 중 할당관세 적용 여부를 결정할 계획입니다. 또 비철금속 시장 가격 불안이 지속할 경우 외상 방출 한도 확대, 방출 기간 3개월 연장 등 한시적인 추가지원 조치 기한을 올해 상반기까지 연장합니다.

홍 부총리는 "일각에서 전 세계적으로 예전의 인플레이션 악순환에 진입할 수 있다는 우려까지 제기되는 매우 중차대한 시기"라며 "대외요인의 국내 영향 최소화와 대내 생활 물가의 절대안정이라는 방향 하에 가용한 정책 수단을 총동원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