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기자실록] 탈원전 말 바꾸기 논란…'원전 생태계'는 이미 망가져

청와대 "용어 이해 못한 의도적 왜곡"
2016년 원자력발전 백서 "탈원전은 불가능"

↑ 한울원자력발전소 전경 / 사진 = 한국수력원자력

#탈원전 말 바꾸기 논란…청와대 "의도적 왜곡"

지난 2월 25일, 문재인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열린 '글로벌 에너지 공급망 현안 점검 회의'에서 "원전이 지속 운영되는 향후 60여 년 동안은 원전을 주력 기저 전원으로서 충분히 활용해야 한다"며 신한울 1·2호기, 신고리 5·6호기의 빠른 정상 가동을 주문했습니다.

야권에서는 반발의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지난 5년간의 탈원전 정책을 뒤집고, 향후 60년간 원전이 주력이라고 입장을 바꿨다"며 "정권의 잘못된 판단으로 허송세월을 보냈다"고 지적했습니다.

청와대는 '탈원전 말 바꾸기' 논란에 대해 야권의 정치공세라는 입장입니다. 박수현 국민소통수석은 3월 2일, 3번이나 걸쳐서 (라디오 인터뷰 2곳 출연, SNS에 글 게재) 적극적으로 논란에 대해 해명했습니다. 박 수석은 한 라디오에 출연해서 "대통령께서 하신 말씀은 '주력 기저 전원으로 60년 동안 우리 원전이 그렇게 잘 관리되어야 된다'는 말씀을 하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주력 기저 전원이란 전력 수요가 가장 낮은 시간대에 가동되는 발전기라는 의미인데, 야권과 일부 언론이 핵심인 '기저 전원'이 아니라, '주력'이라는 말에만 집착하다보니 기본적이고 원론적인 말에 대해 의도적 왜곡을 했다는 겁니다.

↑ 정재훈 한국수력원자력 사장이 지난 15일 울산 신고리 원전 5·6호기 건설 현장을 찾아 안전 상황을 점검하고 있는 모습 / 사진 = 한국수력원자력

#코로나19·러시아 불법 침공으로 '원전 중요성' 다시 커져

5년 전으로 되돌아가볼까요. 지난 2017년 6월 19일, 문재인 대통령은 부산 기장군 한국수력원자력 고리원자력본부에서 열린 고리 1호기 영구정지 선포식 기념사에서 "탈원전은 거스를 수 없는 시대의 흐름"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신규 원전 건설 백지화 등 원전정책 전면 재검토를 선언하며 신재생에너지 산업 육성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산업계가 탈원전으로 인한 전력수급과 전기료 인상 등을 우려하는 것에 대해선 "수만 년 이 땅에서 살아갈 우리 후손들을 위해 지금 시작해야만 하는 일"이라고 일축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상황이 바뀌었습니다. 지난 2년간의 코로나19 영향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불법 침공에 따른 전세계 고유가 상황까지 겹치면서 다시 원전의 중요성이 커졌습니다. 지난 2017년 탈원전 공약을 내세워 당선됐던 프랑스 마크롱 대통령은 자신의 원전 폐기 공약을 뒤집고, 원전 투자 정책으로 선회했습니다.

한국전력은 지난해 6조 원에 가까운 적자를 냈습니다. 최근 에너지값 급등 등으로 구입비가 대폭 증가한 영향입니다. 이 때문에 대선 이후에는 전기값 인상이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일각에선 적자의 원인이 원전 대신 값비싼 LNG와 석탄 전력 구입 비중이 높아진 탓이라고 분석합니다.

#이미 망가진 원전 생태계…"탈원전은 불가능"

문 대통령의 해당 발언이 '탈원전 말 바꾸기'인지는 개인의 해석에 따라 달라집니다. 중요한 건 지난 5년 동안 정부의 탈원전 기조로 '원전 생태계'가 예전과 달리 힘을 잃었다는 점입니다. 또 원전을 재개해도 기술력을 가진 인력들이 대부분 현장을 떠났고, 설비도 매각한 상황이어서 사업 진행이 어렵다는 점입니다.

현 정부의 탈원전 기조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 한국수력원자력이 원자력발전 산업의 육성을 위해 발간하던 '원자력발전 백서'는 5년째 중단된 상태입니다. 2016년에 마지막으로 발간된 백서에는 다음과 같이 적혀있습니다.

↑ 2016년 발간된 원자력발전 백서 표지 / 사진 = 한국수력원자력

"우리나라는 3면이 바다로 둘러 쌓여있기에 독일처럼 인접국에서 전력 수입이 곤란하므로 독일과 같은 탈원전 정책은 현실적으로 시행이 불가능하다. 전체 전력의 30%를 공급하는 원자력발전을 중지하게 되면 부족한 전력을 공급할 대안이 없다. 대체에너지의 경제성과 공급 안정성이 상당한 수준으로 발전하기 전에 당장 원전 축소 정책을 시행한다면 국민적 전력요금 부담 가중, 전력공급 안전성 저하로 원전 축소로 인한 득보다 실이 클 것이 자명하다" (2016년 원자력발전 백서, P131)

[안병욱 기자 obo@mbn.co.kr]

※[세종기자실록] 행정수도 세종시에 있는 행정부처와 관련 산하기관들의 이야기를 전하는 코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