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기업의 자율성 낮을 때 공공일자리 확대해도 실업률 늘어"

재단법인 파이터치연구원이 민간기업의 자율성이 낮을 때 공공일자리를 확대해도 실업률이 증가한다는 연구결과를 2일 발표했다. 이번 분석에 사용된 자료는 OECD 27개 국가들의 2007년~2019년까지의 데이터다.
분석 결과에 따르면 민간기업의 자율성이 OECD 27개 국가들의 최하위 수준일 때 공공일자리가 1% 증가해도 실업률이 0.48% 상승했다. 이는 민간기업 자율성에 따른 새로운 일자리 창출 효과가 적기 때문이다. 공공일자리가 확대되면서 민간일자리가 공공일자리로 대체되는 구축효과가 더 큰 셈이다.
반면 자율성이 OECD 국가들의 최대 수준일 때는 공공일자리가 1% 늘어날 때 실업률이 2.22% 감소했다. 민간기업의 자율성에 따른 일자리 창출 효과가 공공일자리의 구축효과보다 상대적으로 크기 때문이다.
마지현 파이터치연구원 선임연구원은 "민간기업의 자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기업의 자율성을 침해하는 주52시간 근무제를 폐지하고, 기업의 지급여력을 고려하여 최저임금 인상률은 명목 경제성장률과 연동하며, 기업의 부담을 가중화시키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고용보험 의무를 백지화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신유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