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DPR 적용 예외 대상 배제된 한국…여한구 통상본부장 "미, 러시아 수출통제 적용 면제…최대한 빨리 합의 이끌어낼 것"

↑ 멕시코 방문한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 [사진 = 연합뉴스]

여한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은 미국의 대(對)러시아 수출통제 조치인 '해외직접생산품규칙'(FDPR) 면제 대상에 한국을 포함하기 위한 합의를 최대한 빨리 끌어내겠다고 밝혔다. 미국은 러시아에 대한 독자 제재에 나선 유럽연합(EU) 27개 회원국과 영국, 호주, 뉴질랜드, 캐나다, 일본 등 32개국은 FDPR 적용 예외 대상으로 발표했으나, 한국은 이에 포함되지 않았다.
미국과의 협의를 위해 멕시코를 방문 중인 여 본부장은 1일(현지시간)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미국 측에 "우리나라가 미국이나 동맹국과 유사한 수준의 대러시아 수출통제에 동참한다는 원칙을 다시 한번 명확하게 하고 그에 따라 양국 협의가 필요한 부분에 대한 합의를 끌어내겠다"고 말했다.
특히 FDPR 면제에 대한 부분은 고위급 대면 협의를 통해 최대한 빨리 양국이 합의에 이를 수 있도록 할하겠다고 강조했다. FDPR는 미국 밖에서 외국기업이 만든 제품이라도 미국이 통제 대상으로 정한 소프트웨어, 설계를 사용했을 경우 수출을 금지할 수 있도록 한 제조다.
여한구 본부장은 "미국과 유사한 수출통제 시스템을 가진 나라들이 먼저 예외 국가로 지정됐지만, 언제든지 명단이 업데이트될 수 있는 상황"이라며, 제재 동참이 늦었다는 비판에 대해서는 "미국의 우방국이라는 위치와 글로벌 위상은 물론 한반도의 특수한 상황 등 여러 가지를 충분히 고려해서 국익에 최선인 시점과 방식, 내용을 결정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여 본부장은 이어 "상황이 유동적인 만큼, 제재 동참을 며칠 먼저 발표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고 본다"며 "여러 상황을 고려해 국익에 최선인 결정을 내렸다"고 덧붙였다.
멕시코와의 자유무역협정(FTA) 협상 재개 논의 등을 위해 멕시코를 찾은 여 본부장은 멕시코 일정을 예정보다 단축하고 2일 미국으로 떠나 3~4일 미 상무부와 미 무역대표부(USTR) 고위급을 만날 예정이다.
여 본부장에 따르면, FDPR 예외 적용 논의를 위한 국장급 화상회의는 지난 1일 시작했다. 첫 회의에서 양측은 우호적인 분위기에서 충분한 의견을 나눈 것으로 전해졌다.
여 본부장은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 우리 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