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N[토요포커스] 고경수 폐업119 대표 “소상공인의 폐업과 재기를 지원하다”

MBN[토요포커스] 고경수 폐업119 대표 “소상공인의 폐업과 재기를 지원하다”

- 코로나19 이후 요식업 외 서비스 업종 폐업 문의 늘어…장기간 운영 사업체 폐업도 증가
- 정부 지원금으로 폐업 상담 무료 진행…폐업 지원책 수혜 대상자 2% 채 안 돼
- 정부 지원 정책 ‘희망리턴패키지’ 시행… 폐업부터 재기까지 지원하고 있어
- 최소 3개월 전에 폐업 결정해야…세무·법률문제 해결 등 폐업 준비 기간 필요해

방송보기 링크 : https:youtu.be/PssuqeCRcoA

■ 방송일시 : 2022년 2월 26일 (토요일 / 05:40 ~ 06:20)

■ 진 행 : 김형오 사회정책부장 / 정아영 아나운서

■ 출연자 : 고경수 폐업119 대표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김형오: 코로나19 장기화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이 절박한 심정으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죠. 국내 자영업자 10명 가운데 4명은 폐업을 고민할 정도라고 합니다.

◇ 정아영: 폐업하는 분들이 늘어나면서 정부도 다양한 지원책을 내놓고 있습니다. 오늘은 소상공인의 폐업과 재기를 돕고 있는 고경수 대표님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 고경수: 안녕하세요.

◇ 김형오: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 이분들만큼 요즘 힘들게 지내시는 분들이 없을 거예요. 정부에서 정책 지원금, 방역 지원금을 준다고 해도 그 피해를다 보상받을 길이 없는데 어떠십니까, 이제 직접 현장에서 만나보는 분들의 어떤 피해 상황은?

◆ 고경수: 저희가 이제 코로나 이전하고 코로나 이후하고 분명하게 달라진 게 있다면 코로나 전에는 폐업 문의에 대해서 보통 요식업이 대부분 주를 이루었습니다. 식당이 주로 주를 이루었고요. 그다음에 그 외 다른 업종, 서비스 업종들은 전체 문의 건수 중에 10%가 채 안 됐습니다. 그런데 코로나 이후에 달라진 게 있다면 일단은 요식업 외에 서비스업,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스포츠 시설, 그다음에 노래방, 서비스 업종들이 급격히 폐업 문의가 늘었고요. 두 번째는 코로나 이전에는 폐업을 결정을 하고 문의를 하셨는데요. 지금은 폐업을 해야 될 건지, 말 건지 그런 의사결정 전에 저희한테 문의를 하시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폐업 문의를 하시는 업종들뿐만 아니라 업력, 즉 창업을 하고 보통 3년 이내의 업체들이 거의 한 90% 이상은 됐습니다. 그런데 코로나 이후에는 5년 이상 오랫동안 장기적으로 사업을 영위하시는 분들이 급격히 폐업의 문의 건수가 늘었습니다.

◇ 김형오: 그러니까 창업을 했을 때 5년만 버티면 자리를 잡는 거니까 이제 조금 안정기에 접어들어서 계속 자영업을 이어가는데. 10년 되신 자영업자들도, 그러니까 그 바닥에서는 약간 도가 트신 분들도 이제는 폐업 문의를 하는 거군요.

◆ 고경수: 통계적으로 보면 자영업자들이 5년 내에 보통 80% 정도가 폐업을 합니다. 그러니까 나머지 20%는 계속 살아남았는데 지금은 이제 그런 기준이 없죠. 어제 있었던 일인데 제가 아주 장사가 잘 되는, 제가 자주 가는 이제 음식점이 있습니다. 모르고 갔다가 폐업을 했더라고요. 전화를 했더니 업장이 두 개였는데 하나를 줄였다. 그 이유는 코로나 때문에 굉장히 거기는 그 지역에서도 이제 핫플레이스라고 할 정도로 장사가 잘 됐는데 심각한 거죠.

◇ 정아영: 가게가 어렵고 유지하기도 어려워서 폐업을 하기는 해야겠는데 폐업을 하는 과정에서도 많은 고민들이 있다고 들었어요.

◆ 고경수: 폐업하신 분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심리적인 패닉 상태예요. 그러니까 거의 소위 말해서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하기가 힘들고요. 두 번째는 임대기한 만료 임박해서 급하게 결정을 하십니다. 그다음에 폐업 시장 같은 경우에는 정보가 거의 없어요. 바꿔 이야기해서 정보의 비대칭성이라고 흔히 하죠. 그런 정보가 없다 보니까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손실이 배가 되죠.

◇ 김형오: 사실 폐업 결정을 하더라도 오늘 가게 문을 닫을지 아니면 한 달은 더 간 다음에 가게 문을 닫아야 할지. 왜냐하면 이제 정부 지원금도 좀 달라질 테고 폐업하는 것도 나름의 전략이 필요하다 그런 뜻도 될 것 같아요.

◆ 고경수: 제가 가끔 그런 문의를 받을 때 흔히 잘 넘어져야 잘 일어설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운동으로 비유하자면 유도라는 운동이 있는데 제일 처음 배우는 게 낙법이에요. 잘 넘어지는 방법. 그래야 잘 일어설 수가 있거든요. 이게 창업부터 운영, 폐업까지 이게 별개의 분야가 아니라 하나의 인간의 생로병사처럼 하나로 맞물려서 돌아가거든요. 그러면 어쩔 수 없이 폐업을 한다면 손실을 최소화시키고 또 그런 부분들이 전제가 되어야 재기가 원활하거든요. 흔히 연착륙, 경착륙이라는 표현 쓰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소프트랜딩을 해야 원활하게 재기가 가능한 만큼 폐업도 그렇습니다.

◇ 정아영: 대표님께서 폐업을 하고 싶어도 어떻게 해야 될지 굉장히 막막한 분들에게 좀 도움을 주신다고 들었습니다. 절차나 과정이 어떻게 될까요?

◆ 고경수: 일단 폐업을 하면 반드시 거쳐야 하는 과정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철거나 원상 복구를 해야 하고요. 쓰시던 중고 설비나 집기를 정리를 하셔야 되고 그다음에 세금 문제나 행정적인 처리를 하셔야 되고요. 또 요즘 그런 부분들이 빈번한데 건물주와의 법적 분쟁도 해결을 하셔야 되고요. 그러는 과정이 굉장히 지난하고 어렵습니다. 심리적으로 패닉 상태고 시간에 쫓기고 정보가 없다 보니 그런 부분들을 제대로 대처를 못 하세요. 그런 전반적인 과정들을 폐업자의 입장에서 고민을 해서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 김형오: 그러면 우리 대표님한테 자문을 구하고 전략을 상담하면 돈을 줘야 되죠?

◆ 고경수: 비용은 저희가 받지 않습니다. 저희가 이제 중소벤처기업부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인가된 컨설턴트들이 있어요. 작년까지 제가 파악한 바에 의하면 한 700명 이상 되는 소위 말해서 프리랜서 컨설턴트들이 있는데요. 그분들이 컨설팅을 해 주면 비용은 정부에서 지원을 해 줍니다.

◇ 김형오: 그게 중요한 것 같아요. 이렇게 돈 내고 상담받아야 된다 그러면 안 그래도 어려울 텐데.

◆ 고경수: 저도 처음에는 이 사업을 한 6년 전에 시작을 할 때 비용을 받을 생각을 하고 했다가 막상 들어가서 상황을 보니 저희가 도와줘도, 보태줘도 시원치 않을 정도로 굉장히 열악한 상황입니다.

◇ 김형오: 폐업을 고민하시는 우리 소상공인, 자영업자분들은 비용 부담 없이, 걱정 없이 다 이렇게 찾아가지고 무료 상담을 받으면 되는 건가요?

◆ 고경수: 그런데 이제 가장 문제는 예를 들어서 전체 폐업자가 100이라면 지금 정부 지원 수혜 대상자가 2%가 채 안 됩니다. 나머지 분들은 알아서 하시는 거죠. 몰라서 하는 경우도 있고 그다음에 정부라는 게 예산이 있잖아요. 예산 내에서 모든 사업이 진행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제가 오래전부터 창업만큼 폐업도 중요하다고 정책 제안을 많이 했었습니다. 결국은 이제 예산을 늘리고 그다음에 창업부터 관여를 해 주셔야죠.

◇ 김형오: 그러면 그 정부 지원 대상에서 빠지는 분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 고경수: 각자도생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각자 알아서 하시는 겁니다.

◇ 김형오: 대표님한테 문의해도 안 돼요?

◆ 고경수: 저희는 해 드리죠. 말씀하셨지만 이게 사회안전망하고도 연계가 되거든요. 결국에는 이분들이 대부분 극빈층으로 전락을 하세요. 그리고 폐업을 하면 통계적으로 보면 한 23~25% 정도는 재창업을 하시거든요. 재취업을 하든 재창업을 하시는데요. 그분들은 괜찮은데 나머지 75% 정도 이상은 극빈층으로 전락할 수밖에 없는 굉장히 심각한 상황입니다.

◇ 정아영: 그러면 폐업 이후의 상황에 대해서도 정부가 이제 재취업이라든지 재창업에 대해서 지원한다고 했는데 그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도 안내를 받을 수 있는 건가요?

◆ 고경수: 네, 있습니다. 지금 크게 폐업부터 재기까지의 지원 정책이 중앙부처, 즉 중소벤처기업부에서 하는 지원 정책이 있고요. 그건 이제 희망리턴패키지라는 사업명으로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각 지자체, 서울시, 경기도 각 지자체에서 그와 유사한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컨설턴트의 도움을 받으시면 그런 전반적인 지원 정책들을 상세하게 안내받으실 수가 있어요.

◇ 김형오: 그런데 이게 장사를 하다가 코로나19로 인해서 장사가 안돼서 진짜 너무너무 안타깝지만 문을 닫는 거잖아요. 그러면 일정 부분 빚도 있을 것이고요. 당장 내일부터 일일 노동자가 되더라도 빨리 돈을 벌어야 된다, 소득이 필요하다. 이런 분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 고경수: 재창업 같은 경우에는 일정 자격요건 교육을 받고 멘토링을 받으면 최대 한 2천만 원까지 지원을 해 드립니다. 재창업 비용. 그다음에 재취업 같은 경우에도 역시 일정 교육과정을 수료하면 한 100만 원까지 장려금으로 지원을 해 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 정아영: 폐업 예정자분들의 어려운 상황을 이해하고 재기를 돕고 계시는 분이 지금 대표님이시잖아요. 그분들의 마음을 좀 잘 알 수 있는 것은 혹시 과거에 어떤 사업 실패라든지 이런 어려웠던 상황들을 좀 경험해 보신 적이 있으셨던 건지 궁금합니다.

◆ 고경수: 네, 저도 한 20년 이상 사업을 해서 큰 실패는 한 3번 정도 했습니다. IT 관련된 사업도 하다가 실패를 봤고 유통, 뭐 여러 가지로 실패를 봤는데요. 지나고 보니까 그때 이런 제도가 있었으면 상당히 좀 도움이 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폐업하신 분들의 특징이 폐업에 저희가 지원을 해 드리고 인사도 받고 감사하다고 하고 그다음에 어떻게 무엇을 하시는지는 거의 추적이 안 돼요. 그 이유는 일단 폐업 자체라는 게 사회적으로 굉장히 주홍글씨 같고 그다음에 대부분 부채와 관련된 부분들이 많이 얽혀 있기 때문에 이분들이 이제 속된 말로 잠수를 타시죠. 연락이 안 되고 전화번호가 바뀌고요. 그 이후에 어떤 과정을 추적을 해 보려고 해도 좀 어렵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있고 일단 현실을 좀 인정을 하셔야 되고요. 그 기반에서 뭔가 합리적인 대안이 나올 수가 있는데요. 지금은 굉장히 많은 지원 정책들이 있고 그 지원 정책을 잘만 활용하시면 적어도 혼자 하시는 것보다는 재기가 상당히 원활하지 않을까 하는 게 제 개인적인 경험에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 김형오: 원고에 보니까 폐업을 부끄럽게 생각하지 말자, 이런 글이 있는데요.

◆ 고경수: 제가 실패 박람회를 하자고 중소벤처기업부에 제안을 해서 했습니다. 지금은 이제 행안부에서 하는데요. 중기부에서 제가 제일 처음 제안을 해서 시범사업을 했었어요. 일산에 킨텍스에서요. 뭐냐 하면 성공에 대한 다양한 창업 박람회나 성공 박람회는 많이 있는데 실패 경험을 공유하지 않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좀 공론화시켜서 공유하면 훨씬 많은 좋은 정보와 또 재기에 도움이 되는 정보가 되지 않을까 싶어서 했죠.

◇ 김형오: 가장 골치 아픈 게 임대차 계약. 소위 임대료를 내야 하는데 어느 정도까지를 내야 하는 것인지 그런 부분인 것 같아요.

◆ 고경수: 최근에 이제 특례 조항이 생겼습니다. 임차인을 보호하는 특례 조항이 생겨서 법률적인 지원을 그전에 비해서는 조금 더 도움을 받으실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 그전에는 계약 만료 기간까지 장사가 되든 안 되든 계속 임대료를 내야 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지금은 일정 요건이 갖춰지면 예를 들어서 정부의 지시로 인해서 3개월 이상 방역 정책을 수행을 하고 매출이 떨어지면 폐업을 하고 3개월 내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조항이 생겼습니다. 임차인의 입장에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창업을 했는데 보통 2년 임대차 계약을 맺거든요. 그러면 1년 만에 만약에 접어야겠다, 폐업을 해야겠다 그러면 1년은 그전까지는 그대로 다 임차료를 냈는데요. 지금은 상황에 따라 새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특례 조항이 생겨서 그런 부분을 좀 꼼꼼히 챙겨 보시면 도움이 많이 되실 거예요.

◇ 김형오: 면제받을 수가 있군요. 폐업하는 분들이 천차만별일 거예요. 장사하시는 분들도 부자 분들도 있었을 것이고요. 정말 하루 벌어서 하루 사는 소상공인들도 있었을 텐데요. 그분들을 다 동일한 조건으로 대해 줘야 되는 건가요? 아니면 그분들은 또 폐업하는 것에 따라 차등화되어서 더 영세한 소상공인들은 조금 더 정부가 정책적으로 더 지원하도록 해야 되는 건가요?

◆ 고경수: 예를 들어서 강릉에서 20평짜리의 동일한 커피숍을 서울에서 요지에서 한다고 가정을 했을 때 잘 아시겠지만 창업 비용이 다르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2개의 업체가 동일한 조건에서 폐업을 하게 되면 손실비용도 굉장히 많이 차이가 나거든요. 지금 방역 지원금이 문제가 되는 게 그냥 평균 내서 1조를 지급을 하지 않습니까? 물론 정부의 고충을 모르는 바는 아니지만 손실의 규모나 이런 부분들을 데이터를 축적을 해서 차등화해서 지원을 해 주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손실의 규모가 다른데 어떤 사업자는 10억을 손실을 봤고 어떤 사업자는 5천만 원 손실을 봤는데 같은 규모의 지원을 해 준다는 거는 조금 수혜를 받는 입장에서도 불합리하다고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들은 좀 시간이 걸리겠지만. 폐업과 관련된 데이터가 거의 없어요. 그런 부분들이 체계적으로 잘 정리가 되면 향후에 이런 문제가 발생을 했을 때 좀 더 실효성 있는 지원 정책이 되지 않을까 하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 정아영: 시청해 주고 계시는 분들 가운데서도 폐업을 좀 고민하는 분들이 계실 것 같은데 혹시 조언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 고경수: 일단은 최소한 폐업을 결정하기 한 3개월 전에는 결정을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폐업을 저희가 지원해 주다 보면 안타까운 게 공통적으로 시간이 너무 촉박해요. 임대 만료 기간 지나면 그다음부터는 비용이 발생이 되잖아요. 그래서 한 3개월 정도 전에는 의사결정을 하셔서 절차에서부터 세금 문제, 기타 건물주와의 다양한 조건을 협의하고 이런 부분들을 물리적으로 한 3개월 정도는 시간을 갖고 해야 됩니다. 반드시.

◇ 김형오: 3개월 정도의 준비 기간이 필요하다고 하는데 이게 또 제가 장사를 해 본 것은 아닙니다만 지금 코로나19 확진자가 정점을 향해서 달려가고는 있지만 이 정점이 지나면 이제 코로나19 상황이 종식이 되고 마스크도 벗고 거리두기도 풀리고 방역패스도 없어지고 약간 희망적인 이야기들이 막 들리니까 폐업하지 말고 한 달 더 버텨볼까, 이런 생각을 당연히 하지 않겠어요?

◆ 고경수: 저희가 보통 폐업을 할 것인가 말 것인가를 결정을 할 때 나름대로 체크 리스트가 있습니다. 몇십 가지의 항목들이 있는데 그거를 일종의 자가 진단을 해서 거기에 폐업을 해야 된다고 결론이 나면 하시는 게 낫죠. 그리고 지금 코로나가 지나간다고 해서 또 이런 것들이 생기지 말라는 법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건 누구도 예측할 수 없지만, 없기를 바라지만 최근에 빌게이츠가 한 이야기가 이만큼은 아니지만 또 다른 팬데믹이 온다. 올 수 있다고 기사가 크게 난 걸 봤는데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상당히 조심스럽게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 정아영: 코로나19 장기화로 소상공인들이 정말 어려운 상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들을 위해서 지원이 많이 마련되기를 바라봅니다. 오늘 토요포커스는 여기서 모두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