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기자실록] 한국도 본격적으로 러시아 제재…금융 제재, 수출 통제 강화

기재부, 산자부 등 정부 앞다퉈 제재 내용 발표
청와대 "국제사회에 함께 적극적인 방법 모색 중"

↑ 28일 오전 서울 중구 주한러시아대사관 인근에서 시민사회단체 회원들과 재한 우크라이나인들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중단 및 평화적 해결 촉구하는 내용의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있는 모습 / 사진 = 연합뉴스

#기재부 "국제사회 금융 제재에 동참"

우리나라도 우크라이나를 불법 침공한 러시아에 대한 본격적인 경제 제재에 돌입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사태 비상대응 TF를 개최한 기획재정부 및 관련 부처는 "새로이 발표된 러시아 스위프트(SWIFT) 배제 등 금융 제재에도 동참할 것이며, 구체적 방안은 관계부처에서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스위프트는 전 세계 200여 개국의 1만 1,500여개 금융기관이 국제 거래 결제 때 쓰는 전산망입니다. 여기서 배제된다는 것은 러시아 기업 및 개인의 수출입 대금 결제, 해외 대출·투자가 모두 막힌다는 의미여서 일명 '금융계의 핵폭탄'으로 불립니다.
▲관련기사 보기 : '금융계 핵폭탄' 제재받은 러시아…우리나라 관련 산업 피해 우려도

정부는 피해를 볼 우려가 있는 관련 업계 지원을 위해 최대 2조 원의 긴급금융지원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감액없이 수출신용보증 연장, 분야별 대응창구를 통해 기업의 애로 사항을 실시간으로 접수하고 신속해결하고 있습니다.

#산업부 "전략물자 등 수출 통제"

산업통상자원부 국제 사회의 대러 수출통제 조치와 유사한 수준으로 러시아에 대한 수출통제 조치도 취하기로 했습니다. 먼저 전략물자에 대해서는 우리 정부의 수출 통제 허가 심사를 강화하여 러시아에 대한 수출을 통제하기로 했습니다.

전략물자는 무기(대량파괴무기, 재래식무기)와 그 운반수단인 미사일을 만들거나 보관, 개발과 사용 등에 이용 가능한 기술, 물품으로 현재 1,700여 개 품목으로 분류됩니다.

↑ 여한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이 28일 서울 강남구 한국무역협회에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사태와 관련해 수출입업계 대표자들과 간담회를 갖고 있는 모습 / 사진 = 연합뉴스

또 비전략물자(반도체와 컴퓨터, 정보통신 기술 등)에 대해서는 조치 가능한 방안을 검토 중이며, 확정 되는대로 조속히 미국 측과 공유할 예정입니다. 이번주 중으로 미국 상무부 산업안보국과 협의할 예정으로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은 직접 미국을 방문해 미 고위층과 연쇄 접촉할 계획입니다.

#공적개발원조 지원 규모 늘고, 의료적 지원도 할 듯

정부는 우크라이나에 대한 인도적 지원도 강구해 조만간 시행할 방침입니다. 먼저 우크라이나를 2021~2025년 공적개발원조(ODA) 중점 협력국으로 지정한만큼, 올해 관련 지원 규모를 확대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 우크라이나 피난민 캠프 등에 대한 의료적 지원도 예상됩니다.

법무부는 국내 체류 우크라이나인 3,800명에 인도적 특별체류 조치를 시행했습니다. 이들의 난민 지위 인정에 대해서는 외교부와 합의해 결정할 방침입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우리나라는 국제사회의 러시아 제재에 동참하기 위해 적극적인 방법을 모색하고 있다"며, 대응이 소극적이라는 일부 비판에 대해선" 소극적이라는 것이 어떤 기준인지 잘 모르겠다"고 밝혔습니다.

[안병욱 기자 obo@mbn.co.kr]

※[세종기자실록] 행정수도 세종시에 있는 행정부처와 관련 산하기관들의 이야기를 전하는 코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