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 돌봄에 연간 16조…재정 위험 '경고등'

↑ [사진 출처 =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재정포럼 2월호']

고령화 추세로 노인 돌봄 분야 지출액이 빠른 속도로 불어나면서 지출을 효율화하기 위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28일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이 발간한 '재정포럼 2월호'에 실린 '고령화 시대의 노인장기요양보험과 노인 돌봄 재정 정책'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2020년 노인 돌봄 부문 총지출은 16조4000억원에 달한 것으로 추산된다. 이는 노인장기요양보험 지출(9조5000억원), 요양병원 급여비(4조7000억원), 치매 관리사업(1889억원), 노인 맞춤 돌봄서비스(3728억원) 등이 포함된 수치다.
총지출은 2016년에는 9조7000억원에 불과했다. 노인 돌봄에 들어간 재정이 4년 만에 약 70%나 증가한 것이다.
이번 연구를 진행한 최성은 조세연 선임연구위원은 "노인 돌봄 부문의 지출 증가는 주로 노인장기요양보험 지출의 확대에 의한 바가 크다"며 "노인장기요양보험의 급여비 지출이 보험료 인상 수준을 넘어 빠르게 증가함에 따라 재정수지도 지속해서 악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장기요양보험 재정의 총수지율(수익 대비 비용의 비율)은 2008년 도입 당시 63.9%였다가 2017년(108.7%)부터 당기순적자로 돌아섰다. 이후 2019년에는 109.1%로 적자재정 규모가 커졌다. 이에 따라 장기요양보험 누적 적립금은 2019년 약 1조1000억원에서 2020년 4136억원으로, 1년 만에 절반 수준으로 쪼그라들었다.
반대로 장기요양보험 등급 인정 대상자는 2008년 도입 당시 전체 65세 이상 고령인구의 4.7%에서 2020년 약 10.6%로 크게 늘었다. 이 중 1등급 대상자는 2010년 11.6%에서 2020년 5.0%로 감소한 반면, 4등급 대상자는 2020년 약 44.1%로 증가했다. 등급이 높을수록 증상은 심각한 것으로 분류된다.
이와 관련해 최 연구위원은 "장기요양보험 등급 인정 대상자가 돌봄과 의료 필요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경증 대상자를 중심으로 급격히 확대되고 있다는 사실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또 "중증 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시설의 부적절한 이용 증가는 재정 지원의 효과성을 논함에 있어 면밀히 살펴봐야 할 문제"라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노인 돌봄 부문 재정을 탄탄하게 하기 위한 제도 개선을 제안했다. 그동안 정부는 장기요양보험료율을 올리고 국고지원도 늘려왔지만,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담보하려면 근본적인 방안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최 연구위원은 "향후 재정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불투명성은 여전히 존재한다"며 "빠르게 증가하는 보험료율과 국고 및 지방비 투입의 증가 속도가 지속 가능할 수 있도록 노인장기요양보험 관련 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수행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분절된 돌봄서비스 자원 및 지자체 자원들을 통합·연계하고, 수요자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통합판정체계를 도입하는 등 노인 돌봄 부문의 시스템을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희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