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냉전 체제 도래…기존 글로벌 공급망 혼란 가속화
↑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규탄하는 반전시위가 현지 시간 27일 미국 워싱턴 D.C. 백악관 앞에서 진행되고 있는 모습 / 사진=AP, 연합뉴스 |
우크라이나를 불법 침공한 러시아에 대해 미국을 비롯한 서방국가들이 스위프트(SWIFT) 결제망에서 배제하는 제재를 내렸습니다. 스위프트는 전 세계 200여 개국의 1만 1,500여개 금융기관이 국제 거래 결제 때 쓰는 전산망입니다.
여기서 배제된다는 것은 러시아 기업 및 개인의 수출입 대금 결제, 해외 대출·투자가 모두 막힌다는 의미여서 일명 '금융계의 핵폭탄'으로 불립니다.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서방 국가들이 경제 분야에서 러시아에 대해 비우호적인 행동을 했다"며 핵 억지력 부대의 특별 전투임무 돌입까지 지시했습니다.
스위프트 배제는 이란과 북한에만 적용되던 매우 강력한 경제 제재 수단입니다. 이에 따른 여파로 러시아 내에서 대규모 인출이나 달러 환전사태를 일으키면서 러시아 금융 시스템이 붕괴될 수 있습니다. 국제 신용평가사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는 러시아의 장기 외화표시채권에 대한 국가신용등급을 기존 'BBB-'에서 투자부적격인 'BB+'로 강등했습니다.
↑ 벨기에에 본사가 있는 스위프트(SWIFT) / 사진 = AP, 연합뉴스 |
문제는 러시아가 스위프트에서 배제되면 다른 나라 글로벌 금융기관들 역시 러시아에 빌려준 자금을 돌려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에너지 사업 등으로 러시아와 거래가 많던 독일과 이탈리아 등은 스위프트 배제 조치에 반대했었지만, 우크라이나 수도 키예프가 함락 위기에 처하자 입장이 바뀌었습니다.
우리나라 정부도 러시아에 대한 제재에 동참하기로한 만큼, 관련 산업의 피해는 불가피합니다. 러시아는 우리나라의 10위 교역대상국으로 자동차·부품, 철구조물, 합성수지 등이 수출액의 절반을 차지합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러시아 스위프트 배제 조치와 관련해 현재 국내 기업이 받을 수 있는 직·간접적인 피해를 파악 중입니다.
↑ 2021년 우리나라 對러시아 주요수출 품목 / 그래픽 = MBN |
무역협회는 지난 17일 발표한 '최근 러시아-우크라이나 사태 현황 및 우리기업 영향' 보고서를 통해서 "스위프트 결제망에서 러시아가 배제되면, 우리나라 기업은 대금결제 지연·중단에 따른 손해와 우회 결제로 마련을 위한 추가 비용 발생이 불가피하다"고 분석한 바 있습니다.
스위프트 배제 조치에 따라 러시아는 유럽으로 가는 석유, 가스, 금속 수출을 중단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 러시아는 우리나라 주요 에너지·원자재 교역국인데 향후 사태 장기화에 따라 에너지 수입에도 차질이 생길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국제 유가는 배럴당 100달러에 육박하는 등 여러 경제 여파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4%까지 치솟을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최근 우리나라 소비자물가는 지난해 10월(3.2%)부터 지난달(3.6%)까지 4달 연속 3%대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매일 비상대응 TF를 가동하고 있는 기획재정부는
[안병욱 기자 obo@mbn.co.kr]
※[세종기자실록] 행정수도 세종시에 있는 행정부처와 관련 산하기관들의 이야기를 전하는 코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