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국가재정 적자 규모 전망치 71조원"…이미 코로나19 대응 첫해인 2020년 육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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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나라살림 적자 규모 전망치가 71조원까지 늘었다. 코로나19 대응 첫해인 2020년 적자에 육박하는 규모다. 연초 편성된 16조9000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 때문이다. 여기에 대통령 선거 후 추가로 추경을 편성하면 적자는 더 불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28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나라살림 상태를 보여주는 통합재정수지(총수입-총지출) 적자도 본예산보다 16조9000억원 늘었다. 본예산에서 제시됐던 기존의 통합재정지수 적자 규모(54조1000억원) 전망치도 70조8000억원으로 늘었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통합재정수지 적자 비율도 본예산의 2.5%에서 3.3%로 상승했다.
추경 이후 올해 통합재정수지 적자 전망치는 코로나19 대응 첫해였던 2020년의 71조2000억원(결산 기준)에 육박하는 수준이다. 2020년 통합재정수지 적자는 2011년 집계 이후 최대치였다.
다만 올해 추경 이후 제시된 통합재정수지 적자 규모인 70조8천억원은 전망치인 만큼 실제 결산 때는 이보다 줄어들 가능성도 있다. 2020년에도 마지막 추경인 4차 추경 기준으로 통합재정수지 적자는 84조원으로 전망됐으나 결산에서는 71조2000억원으로 감소한 바 있다.
2021년 역시 2차 추경 기준 통합재정수지 적자 전망치는 90조3000억원에 달했다. 그러나 결산 결과에서는 30조원대로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예상보다 더 많이 걷힌 세금도 전망치보다 감소한 통합재정수지 적자 규모에 영향을 줬다.
올해도 실제 지출과 세수 규모에 따라 통합재정수지 적자가 예상치보다 줄어들 수 있다. 그러나 작년 대비 자산시장 열기가 식었고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과 공급망 차질 등으로 경기 하강도 우려되는 상황인 만큼, 지난보다 큰 감소는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여기에 여야 대선 후보들이 저마다 대선 후 추경 편성 등 추가 지출을 예고하고 있어 통합재정수지 적자는 현재 전망치를 웃돌 가능성도 제기된다. 대선 후 실제 50조원 규모의 추가 추경이 편성된다면 통합재정수지 적자 전망치는 120조원까지 치솟는다. 코로나19 첫해인 2020년과 이듬 해인 2021년 발생한 적자를 합친 것보다도 더 큰 규모다.
한편, 국가채무는 이번 추경으로 본예산의 1064조4000억원보다 11조3000억원 늘어 1075조7000억원이 됐다. 재원의 상당 부분을 적자국채 발행으로 조달하면 올해 국가채무는 1100조원대를 돌파할 수 있다.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본예산의 50.0%에서 추경 후 50.1%로 0.1% 포인트 상승했다.
[조성신 매경닷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