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법 시행에도 제조업 사망자는 오히려 늘어

지난달 27일부터 시행된 중대재해법의 산업재해 예방효과가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고용노동부가 공개한 '2022년 사망사고 발생현황'에 따르면 올해 1월 1일부터~이달 26일까지 산업현상에서 발생한 사망사고는 82건으로 전년 동기(94건) 대비 12건 감소했다. 특히 같은 기간 사망자 수는 94명으로 전년 동기(96명) 대비 2명 감소한 데 그쳤다. 법 시행 전후 한달 동안 산재 예방효과가 미미했던 셈이다. 고용부 관계자는 "사망사고 건수는 10건 이상 줄었는데, 올해 초 현대산업개발 아파트 붕괴 사고 등 대형사고가 사망자 수에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법 시행 이후 제조업 사망자 수는 되레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1월 27일~2월 26일까지 제조업에서 사망한 근로자 수는 18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5명 증가했다.
다만 건설업 사망자 수의 경우 같은 기간 30명에서 15명으로 50% 크게 감소했다. 그러나 업계 관계자는 "법의 산재 예방효과가 나타난 것이라기 보다 다수의 건설현장이 처벌 공포로 작업을 중지한 영향"이라고 설명했다.
[김희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