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가 상한제 폐지 차등 적용 추진

민간택지 아파트의 분양가 상한제를 강남 3구등 집값 상승 우려가 있는 곳을 제외하고, 나머지 지역만 폐지하는 방안이 정부와 일부 여당 의원 등을 중심으로 검토되고 있습니다.
국토해양부와 건설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오늘(24일) 오후 국회에서 열리는 국토해양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폐지를 골자로 한 주택법 개정안이 통과되지 않을 경우 이와 같은 타협안을 제시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정종환 국토부 장관은 앞서 "분양가 상한제를 폐지하는 것이 맞지만, 분양가가 올라갈 우려가 있다면 절충안을 통해 상한제를 조절해야 한다"고 말해 이같은 타협안에 힘을 실어준 상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