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전환 갈등 조정할 전문가 기반 상설 규제개혁 기구 필요"

한국법경제학회와 대통령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는 대한상공회의소에서 '디지털혁신을 위한 법·제도 개선방향' 토론회를 개최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디지털전환 시대를 맞아 국내외 디지털전환 대응 현황을 점검하고, 학계, 산업계, 시민단체 등 다양한 전문가가 함께 모여 디지털혁신을 위한 법제도 개선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온라인으로도 생중계된 토론회는 발제와 토론으로 나뉘어 진행됐다. 발제는 정보통신정책연구원의 권호열 원장과 한국법경제학회 명예회장인 서울대 고학수 교수가 진행했다.
권호열 정보통신정책연구원 원장은 '국내외 디지털 전환의 성과와 과제'를 주제로 4차산업혁명과 함께 시작돼 세계적으로 거대한 흐름을 형성하게 된 디지털전환의 ▲ 발생 배경 ▲ 정책적 대응 ▲ 주요 성과 및 향후 과제에 대해 발표했다. 그는 디지털전환 선도국가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본질적으로 파괴적 혁신을 가져오는 디지털전환의 사회적 수용성을 높이는 것이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 요구되는 과제들을 제시했다.
두 번째 발제에서는 '디지털혁신을 위한 법제도 개선방향 제안'을 주제로 고학수 서울대 교수가 ▲ 디지털혁신 과정에서 나타난 이슈의 유형 ▲ 우리나라의 디지털혁신 성과 및 한계 ▲ 향후 디지털혁신을 추진하기 위한 범정부 추진체계 제안 등을 발표했다. 그는 특히 4차위까 해커톤 개최를 통해 데이터3법 개정의 초석을 다지는 역할을 하였으나, '타다'나 '비대면진료' 이슈에서는 조정능력의 한계로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지 못하는 아쉬움도 보였다고 평가했다. 그는 또 실질적인 조정 권한 확보를 위해 디지털 분야 예산 심의·조정 권한을 부여하는 등 다양한 방법을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종합토론에서는 문명재 연세대 행정학과 교수가 "민관합동 초협력 거버넌스 체계를 구축하고, 위원장이 국무회의에 참석·소통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유정희 벤처기업협회 혁신벤처정책연구소 부소장은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상설 규제개혁 기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두얼 한국법경제학회 회장은 "혁신을 주도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위치를 확인하고 앞으로 나아갈 길을 모색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번 토론회는 우리나라 경제에서 일어나고 있는 다양한 형태의 혁신을 뒷받침하는 법과 제도를 만들고, 이러한 움직임들이 서로 충돌하기보다는 상승작용을 일으킬 수 있도록 정부와 민간의 협력을 어떻게 강화해 나아갈지 머리를 맞대고 논의해 보려는 자리"라고 말했다.
윤성로 4차위 위원장은 "우리나라가 디지털 강국으로서 세계를 선도하기 위해서는 디지털혁신을 촉진하는 법·제도적 기반을 폭넓게 조성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혁신에 수반되는 신·구산업간 갈등, 일자리 변화 등의 이슈에 대해서 4차위와 같은 민관 합동 조직이 공론의 장을 마련하고,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승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