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킨 떡볶이 배달비 공개한다는데…실효성 논란 불거진 까닭은

↑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정부가 치솟는 배달비를 안정화하고자 이른바 '배달비 공시제'를 시행하기로 했다. 이르면 이번 주 후반부터 주요 배달 애플리케이션(앱)별 배달비 조사 결과가 공시될 예정인데 시행 전부터 실효성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21일 기획재정부와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에 따르면 협의회는 주요 배달앱의 배달비를 조사해 이번 주 후반이나 다음 주 초께 처음 공개할 예정이다. 조사 대상 앱은 배달의민족과 요기요, 쿠팡이츠 3개다.
배달비 비교 공개 품목은 우선 치킨과 떡볶이(분식)로 한정됐다. 시범적으로 이뤄지는 첫 조사인 만큼 대표적인 배달 음식 2개 품목에 대해 조사를 진행하고, 추후 조사 대상을 확대한다는 게 협의회의 계획이다. 지역도 우선 서울에 한정됐다.
실효성 논란이 불거진 까닭은 소비자들이 도리어 번거로워질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정부는 조사한 내용을 협의회와 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할 계획이다. 문제는 이미 배달앱 내에서 배달비를 어렵지 않게 확인할 수 있다는 점이다.
주요 앱의 메인 화면에서도 쉽게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을 구태여 홈페이지까지 들어가 확인하는 건 소비자들의 번거로움만 중첩되는 셈이다. 소비자 편익을 위함이라지만, 제도 시행 전부터 참여율이 저조할 것이란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공시 기간이 한 달에 한 번뿐인 점도 문제다. 배달비는 시간대나 연휴 여부, 날씨 등에 따라 시시각각으로 변해 특정 금액이 한 달 내내 온전히 유지되지는 않는다. 수요에 따라 일시적으로 비싸지기도 한다. 대표적인 사례가 지난해 성탄절 저녁 등장한 1만원대 배달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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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주요 앱에서 프랜차이즈별, 지점별 배달비를 조사하는 기준이 모호하다는 지적도 있다. 배달비는 제품의 중량과 조리법, 맛, 인건비, 매장 상황 등에 따라 다르게 책정될 수 있어 같은 종류 음식이라고 한데 묶어 비교할 수는 없다는 것이다.
현재 정부는 배달비·외식가격 공개가 배달앱이나 프랜차이즈 업체 간 가격 인하 경쟁을 유발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업체들이 소비자 몰이에 나서면 출혈 경쟁이 이뤄져 소비자로서는 저렴한 가격에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을 것이란 게 당국의 전망이다.
반면 배달업계는 배달비 상승의 주요 원인이 주문량보다 배달원 수가 부족하기 때문이라는 입장이다. 업계에 따르면 현재 42만명 정도가 배달원으로 근무 중이지만, 이 인원이 항상 근무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예컨대 42만명 중에는 전업 종사자도 있지만, 특정 시간대에만 일하는 아르바이트 형식 근무자도 있고, 종사자로 등록은 했지만 일은 쉬고 있는 근로자도 있다는 게 배달업계 주장이다. 이 때문에 수요가 몰리는 식사 시간대 등에는 인원 부족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는 것.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1~10월 국내 온라인 음식서비스 거래액은 21조1711억원으로 집계됐다. 코로나19 확산 전인 2019년 9조7354억원 보다 2배 이상 커졌고, 2017년(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