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安 유세버스 사고'에 중대법 적용될까…고용부 조사

고용노동부가 국민의당 안철수 대선 후보 유세버스에서 2명이 사망한 사고와 관련해 16일 사실관계 파악에 나섰다. 지난달 27일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이후 양주 채석장 붕괴, 판교 승강기 추락, 여수 NCC 공장 폭발 등 중대재해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어 이번 사고에도 중대재해법이 적용될지 여부에 관심이 모인다. 이날 고용부 관계자는 "경찰, 법무부, 국토교통부 등 관계부처와 함께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며 "사고가 전날(15일) 오후 늦게 발생해 아직 명확히 결론이 나온 것은 없다"고 밝혔다.
15일 오후 5시24분께 안 후보 유세버스에서 당원 A씨와 버스기사 B씨가 숨진 채 발견됐다. 사인은 일산화탄소 중독에 따른 질식사로 추정된다.
다만 이 사고에 중대재해법을 적용할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이 사고의 경우 법 조문상의 사업장이 국민의당인지 아니면 국민의당과 계약을 체결한 업체인지 아직 알 수 없다.
또 전세버스는 공중이용시설이나 공중교통수단으로 볼 수 없기 때문에 중대시민재해에는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중대산업재해로 볼 경우에도 숨진 당원이 대가를 받지 않는 자원봉사자였다면 법에서 규정하는 종사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버스기사의 경우 국민의당과 도급계약 관계에 있는 것은 맞지만 선거유세를 '사업'으로 볼 수 있을지, 사고원인이 운송업무와 관련된 것인지의 문제가 남는다.
경찰은 '버스 문을 열었을 때 냄새가 났다'는 정황 등을 토대로 스크린 발전 장치 가동 과정에서 발생한 일산화탄소가 버스 내부로 들어가 A씨 등이 질식했을 가능성에 대해 살피고 있다.
[김희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