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계 13개 단체가 모인 대한민국과학기술대연합(대과연)은 16일 변호사가 자격시험 없이 수습교육만으로 변리사 자격을 취득하는 현행 '자동자격' 제도에 대해 반대성명을 내고 전면 철폐를 주장하고 나섰다.
대과연은 16일 성명을 통해 "최근 법무법인의 상표출원 대리를 인정하는 대법원 판결은 변호사 자격으로 시험 없이 변리사 자격을 취득한 소위 '무늬만 변리사'의 양산을 부추길 수 있다"며 우려했다.
이어 "자동자격은 변리사를
[이상규 매경닷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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