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 덫에 사외이사 전문성 축적 어려워

한국경영자총협회는 국내외 시가총액 상위 10대기업 사외이사 평균 재직기간을 조사한 결과 한국이 2.5년에 그치며 미국, 일본, 독일, 영국 등 주요국 평균 재직기간 5.1년 대비 절반에도 못미치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15일 밝혔다. 지난해말 이사회 구성원을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다.
한국은 2020년 개정 상법 시행령 시행을 통해 사외이사 임기를 최장 6년으로 규제하고 있다. 비교 대상 주요국 중 사외이사 임기를 규제하는 곳은 영국 한 곳 뿐으로 이마저도 최장 9년으로 사유가 인정될 경우 연장 적용도 가능하다. 국내 시총 상위 기업 사외이사 평균 재직기간은 시행령 시행 이전인 2019년 3.8년에서 2년새 급격히 짧아졌다. 규제를 의식해 선제적으로 사외이사 교체에 나섰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미국 시총 상위 10대 기업은 6년 넘게 재직한 사외이사 비중이 47.9%에 달하며 시총 1위 기업 애플 사외이사 중 아서 레빈슨의 경우 무려 21년간 사외이사로 재직하고 있다. 애플 사외이사 8명 평균 재직기간은 9.5년이다.
하상우 경총 경제조사본부장은 "사외이사 재직기간 제한으로 인한 잦은 교체가 전문성 축적을 저해할 것으로 우려된다"며 "사외이사 인력풀이 넓지 못한 상황에서 특히 중소·중견기업에 신규 선임 부담이 가중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우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