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끌족들 "부업해야 하나"…기준금리 1%P오르면 연 이자부담 87만원 증가

↑ 우리나라 가계부채 규모

기준금리가 1%포인트 오를 경우 가구당 연간 이자부담이 87만6000원 추가로 발생한다는 분석이 나왔다. 코로나 팬데믹 여파로 어려움을 겪고있는 자영업자는 가구당 이자부담이 160만원 늘어나는 것으로 드러났다.
15일 한국경제연구원에 따르면 기준금리가 1%포인트 인상될 경우 가계의 연간 이자부담이 18조4000억원 증가하는 것으로 추정했다. 가계부채는 작년 3분기말(가계신용통계) 기준 1844조9000억원이며, 가계부채 중 변동금리 대출 비중을 75.7%로 가정해 계산한 결과다. 가구당으로 환산하면 연간 이자부담은 87만6000원에 이른다. 자영업자는 연간 이자부담이 8조9000억원 증가하고, 가구당으로는 연 160만원이 늘어나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승석 한경연 부연구위원은 "통화정책 긴축기조에 따라 금리가 급격히 인상되면서, 그동안 급증했던 가계부채가 가계 채무상환 부담으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국내 가계부채 수준은 양적 측면 뿐만 아니라 질적 측면에서도 악화되고 있다. 작년 3분기 기준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약 96% 수준에 도달했다. 가계의 순가처분소득 대비 부채비율은 2020년 기준 201%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6위이다.

↑ 가계부채 고위험 가구수

최근에는 코로나19 여파로 자영업자·저소득층 등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생계비 마련 목적의 대출이 늘어나면서 가계부채의 질적 악화가 가속화되고 있다. 여기에 272조원 규모의 중소기업·소상공인 대상 대출 만기연장 및 이자상환 유예조치가 다음달 종료될 경우 금융안정성이 상당부분 흔들릴 것이라는 우려도 확산되고 있다.
이에 따라 한경연은 기존 변동금리 대출을 고정금리 대출로 대환하는 등 대출구조 변화를 통해 채무상환 부담을 낮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임대차3법에 따른 임대료 상승, 세금 및 준조세부담 증가로 고정비 지출이 늘어나 가계 가처분소득이 빠르게 줄어드는 가운데 금리인상으로 이자 상환부담이 늘어나면서, 가계 채무상환 부담을 실질적으로 낮출 수 있는 대책이 시급하다는 것이다.
한경연에 따르면 기존 변동금리 대출을 고정금리 대출로 대환할 경우, 가계의 총 이자부담은 연 15조2000억원, 가구당 이자부담은 연 80만원이 줄어들 것으로 분석했다. 자영업자의 경우, 고정금리 대출 전환으로 총 이자부담이 연 7조3000억원 줄어들어 가구당 연 이자비용을 132만원까지 절감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부연구위원은 "정부가 가계부채 규모를 줄이는데 집중하여 DSR 조기시행과 같은 획일적 총량규제를 강조하기보다는, 가계의 실질적 채무부담 완화를 위해서는 기존 변동금리 대출을 장기·고정금리 대출로 전환하는 등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하였다. 이어 "변동금리 대출 비중을 줄이고 고정금리 대출의 비중을 늘릴 경우, 가계의 이자상환 부담은 물론, 취약계층의 연체·부도 위험이 줄어들고, 거시건전성 제고를 통한 경기변동폭 완화 효과까지 기대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안병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