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기자실록] 추경 가능 금액은 3조…정치권은 증액 압박

세수오차 61조…정부 연이어 국세수입 예측 실패
대규모 돈 풀기에 따른 부작용 우려…정부는 증액 반대

↑ 국회 본청 앞에서 오미크론 대응을 위해 추경안 대폭 증액을 요구하며 농성을 벌이는 민주당 의원들 / 사진 = 연합뉴스

#세수오차 역대 최대…이유는 부동산

지난해 국세수입이 344조 782억 원으로 최종집계됐습니다. 액수로 따지면 사상 최대 규모입니다. 정부가 2021년도 예산 편성 당시(2020년 8월) 처음 예측했던 것보다 무려 61조 원 넘게 많고, 불과 1달 전(2022년 1월) 내놓았던 예상치보다도 3조 원이 늘었습니다. 마지막까지 정부는 예측을 실패한 겁니다.

세수 추계는 세금으로 나라를 운영하는 정부의 기본 업무입니다. 이렇게까지 큰 세수오차가 난 이유는 바로 부동산 세금 때문입니다. 초과세수의 40% 가량이 부동산에서 나온 것으로 추산됩니다. 부동산 가격 급등, 종부세와 양도세 인상 등이 있었지만, 정부는 기존 세수 추계 모형과 지표로는 이를 정확히 예측하지 못했습니다.

↑ 2021년 국세수입 최종집계결과와 정부 예측치와의 차이 / 그래픽 = MBN

정부는 세수오차 재발을 막기 위해 대책을 내놓았습니다. 문책성 인사 단행을 한 것에 이어, 4가지(모형 설계, 추계 절차, 세수 점검, 사후 평가) 중점사항 시스템을 전면 개편하기로 했습니다. 또 자문 연구기관을 민간 연구기관까지 확대해 전망 오차의 위험성을 줄이기로 했습니다.

#계속되는 증액 압박…정부는 반대

현재 정부는 코로나19로 인한 소상공인의 피해 지원, 방역활동 지원 용도로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한 상황입니다. 원래 14조 원 규모였지만 정치권의 증액 요구가 계속되자 2조 원 가량을 늘려 '16조 원 +α' 수준의 수정안을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여야 정치권은 최대 40조 원 가량의 증액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반대 입장을 고수하는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향해 '탄핵'까지 거론하며 압박하고 있죠.

61조 원이나 더 세금이 걷혔는데 정부는 왜 어렵다고 하는 것일까요? 첫 번째 이유는 더 걷힌 세금이 있지만, 작년에 이미 실시한 추경과 지원책에서 대부분의 재원을 소진해 여력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국가재정법에 따라 지방교부세 정산, 공적자금상환기금 출연, 채무상환에 우선 활용하면 추경 재원으로 남는 돈은 3조 3,500억 원에 불과한 상황입니다. 결국 나머지 재원은 적자국채(국가의 일반회계예산의 세입부족을 보충하기 위하여 발행하는 국채) 발행으로 충당해야 합니다.

두 번째 이유는 대규모 돈 풀기가 경제에 미칠 부작용이 걱정되기 때문입니다. 국가신용 등급 하락, 인플레이션이 우려된다는 것이죠. 이미 우리나라의 국가채무는 1,075조 원으로 국내총생산(GDP) 절반을 넘어갔습니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우리나라의 전체적인 국가채무 증가 속도가 매우 빠른 상황"이라며 "재정건전성 악화 문제가 초래될 수 있고, 추경을 위한 국채 발행이 금융시장의 불안전성을 높일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 우리나라의 국가 채무 액수와 GDP 대비 % 추이 / 그래픽 = 연합뉴스

#IMF "한국, 재정적자 축소해야"

국제통화기금(IMF)는 지난달 올해 우리나라의 경제성장률을 3.0%로 전망했습니다. 지난해 10월 이뤄졌던 기존 전망보다 0.3%포인트 낮은 수치입니다. IMF는 우리나라에 대해 "과도하게 늘어난 재정적자를 축소해야 한다"고 권고했습니다.

이 상황에서 대선을 앞두고 정치권이 선심성 공약을 남발하는 것은 문제입니다. 정부가 제시한 규모 16조 원 수준의 추경에 대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35조 원,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50조 원까지 늘려야한다는 입장입니다. 또 다른 문제는 감세 경쟁입니다. 종합부동산세 완화, 주식양도세 폐지같은 공약이 나오는데 감세 정책은 중장기적으로 국가 재정 건전성에 부담을 줍니다.

결국 '브레이크'가 있어야합니다. 국가채무 등 재정지표가 일정 수준을 넘지 않도록 정한 규범인 '재정준칙'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6개 회원국 중 34개국이 도입했는데 우리나라에는 아직 없습니다. 재정준칙이 담긴 법안이 2020년 12월 말 국회에 제출됐지만 아직도 통과를 못하고 계류 중입니다. 정치권의 선심성 공약 속에서, 결국 늘어나는 나라빚을 감당해야하는 건 우리의 '미래 세대'일 것입니다.

[안병욱 기자 / obo@mbn.co.kr]

※[세종기자실록] 행정수도 세종시에 있는 행정부처와 관련 산하기관들의 이야기를 전하는 코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