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더 걷힌 건 일부 대기업 덕분…'경제회복' 증거 아냐"

↑ [사진 출처 = 유경준 국민의힘 의원실]

지난해 법인세가 예상보다 더 걷힌 것이 "빠르고 강한 경기회복세 때문"이라는 정부 입장과는 달리 일부 반도체나 자동차 대기업의 세수 급증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유경준 국민의힘 의원실은 14일 지난해 법인세 수입실적과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100개 기업의 법인세 비용을 분석해 이 같은 결과를 도출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법인세 수입실적은 2021년 본예산 기준 법인세 수입 추계인 53조3054억원에서 17조790억원 늘어난 70조3963억원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 2020년 법인세 수입실적(55조5132억원)과 비교하면 14조5000억원 증가한 수치다.
당초 추계된 규모보다 법인세 수입실적이 더 컸던 건 법인세 납부 상위 10대 기업이 세금을 더 냈기 때문으로 파악됐다. 유 의원실에 따르면 법인세 비용 증가액 상위 10대 기업은 2020년(15조7859억원)보다 16조2797억원 증가한 32조656억원을 법인세로 납부했다. 여기에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현대차, 포스코 등이 포함됐다.
지난해 법인세 증가 상위 10개 기업의 법인세 증가분(16조2797억원)은 초과세수 규모(17조790억원)의 약 95%에 해당한다. 초과세수의 대부분을 이들 기업이 담당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와 달리 정부는 법인세수 증가가 전반적인 경기 회복의 증거라고 봤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11일 법인세수 증가와 관련해 "빠르고 강한 경제 회복세 때문"이라고 밝혔다. 청와대도 지난달 19일 "기업의 이익과 수출입, 고용 등 경제가 활성화된 결과"라고 했다.
유경준 의원은 "문재인 정부는 일부 기업의 법인세 증가를 마치 전체 기업의 법인세 증가로 해석하는 '평균의 함정'을 이용해 전반적인 경기가 회복된 것처럼 주장하고 있다"며 "하지만 법인세 증가는 우리나라의 경쟁력 있는 일부 기업들 덕분이지 정부의 정책 효과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희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