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조 더 걷은 세금…세수 오차 사상 최대 규모

【 앵커멘트 】
지난해 정부 계획보다 더 걷은 세금이 61조 원이었습니다.
세수도 제대로 계산 못한다고 정치권으로 부터 뭇매를 맞은게 불과 한 달 전인데, 당시 내놨던 예상보다 또 3조 원이 더 걷혔다고 합니다.
안병욱 기자입니다.


【 기자 】
정부가 2021 회계연도 총세입·세출 마감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최종 확정된 지난해 국세수입은 344조 782억 원.

정부가 2021년도 예산 편성 당시 처음 예측했던 것보다 무려 61조 원 많은 수치입니다.

액수로 따지면 사상 최대 규모로, 불과 1달 전 내놓았던 예상치보다도 3조 원이 늘었습니다.

전례 없는 역대급 세수오차를 일으킨 항목은 부동산 관련 세금.

양도소득세가 36조 7,072억 원으로 예측보다 20억 원 더 걷혔고, 종합부동산세도 1조 원 초과했습니다.

여기에 상속·증여세까지 합치면 부동산 관련 초과세수만 26조 원에 달합니다.

정부는 코로나19로 위축된 경제가 회복되는 과정에서 예상보다 많은 세금이 걷혔다며, 예측 시스템을 다시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 인터뷰 : 고광효 / 기획재정부 조세총괄정책관
- "정부 추계치안을 민간 전문가들이 체계적으로 검증하게 함으로써 세수 추계의 정확성과 투명성을 한층 제고…."

하지만, 시장 예측에 번번히 실패하고 연이은 땜질식 세법 개정을 하는 상황에서 이런 조치가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MBN뉴스 안병욱입니다. [obo@mbn.co.kr]

영상취재 : 김병문 기자
영상편잡 : 송현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