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대 최대' 세수 오차 61조 원…추계방식 전면 개편

부동산 시장 과열 예측 실패…부동산 관련 세수 당초 예측보다 14조원↑

↑ 기사와 관계없는 이미지 / 사진=연합뉴스

작년 국세가 정부의 최초 추계보다 61조원 넘게 더 걷힌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는 역대 최대 규모의 '세수 오차'입니다. 당초 예상보다 빠른 경제 회복 속도에 따른 결과라는 분석이 나오는 가운데 부동산 시장의 급등으로 관련 세수가 증가한 영향도 큰 것으로 보입니다.

기재부는 오늘(11일) ‘2021회계연도 총세입‧총세출’ 실적을 마감했습니다.

이에 따르면 작년 국세 수입은 344조1000억원으로 지난해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 당시 전망한 314조3000억원보다 29조8000억원 늘었습니다. 정부가 편성한 지난해 본예산(282조7000억원)과 비교하면 61조4000억원이 증가한 액수로 역대 가장 큰 오차입니다.

기재부는 작년 세수가 증가한 이유로 '예상보다 빠르고 강한 경제 회복세'를 꼽았습니다.

그러나 지난해에는 부동산 관련 세수만 당초 예측보다 14조원이 늘었습니다. 세목별로는 부동산 거래가 증가하며 양도소득세가 2차 추경 때 전망과 비교해 11조2424억원 더 증가했습니다.

2020년과 비교하면 국세 수입은 총 58조5000억원 증가했는데, 특히 부동산 관련 세금이 17조2000억원 증가했습니다.

↑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 사진=연합뉴스

역대급 세수 오차를 낸 정부는 이날 세수 추계를 도출하는 세제 업무를 전면 개편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기재부는 추계 모형을 재설계하기로 했다. 기존에는 국책연구기관의 전망치만 활용했지만, 이제 민간연구기관의 지표도 참고할 예정이며 특히 부동산‧금융시장의 경우 관련 전문가의 자문을 받습니다.

정부 추계를 검증할 민관 합동 세수추계위원회도 설치합니다. 세수 추계 횟수도 늘려 종합소득세 신고(5월) 직후인 6월, 부가가치세 신고(7월) 직후인 8월에 추계를 진행합니다. 8월 세입예산안 편성 후 11월 국회심의 과정에서도 필요 시 재추계할 계획입니다.

평가 단계에서는 ‘합격(Pass)·탈락(Fail)’ 제도를 도입합니다. 최근 5년 평균 오차율 5.4%, 10년 오차율 4.3% 등 허용 오차율을 평가 기준으로 설정해 세수 추계의 정확성을 평가합니다.

이밖에 조세 형평성을 해치는 것으로 평가를 받은 제도는 세제 개편안에 반영할 예정입니다.

고광효 기재부 조세총괄정책관은 “지난해 대규모 세수 오차가 발생한 것은 코로나19 회복기에 나타난 전례 없는 경제 불확실성에서 기인한다고 설명해 왔지만 이런 현상을 사전 분석해 인지해내지 못한 데 대해 송구하다”면서 업무체계 개선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