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이륜차도 취득세 감면받는다

↑ 현대케피코의 전기이륜 구동시스템이 적용된 이륜차. [사진 = 연합뉴스]

전기이륜차도 이르면 내년 하반기부터 전기차나 수소차와 같이 취득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될 전망이다. 동일업종 안에서 품목을 전환해도 사업전환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다.
10일 국무조정실은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수요자·현장 중심의 진흥제도 혁신방안'을 논의하고 이 같은 개선 과제들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산업 진흥 등을 위해 다양한 분야의 진흥·촉진·지원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 본래 목적과 달리 일부 기업에게는 불합리한 진입장벽으로 작용하는 측면이 있었다. 이에 국조실이 관계부처 및 경제단체와 협의해 현장에서 기업들이 제기한 건의를 검토하고 진흥과 관련된 규정을 전수조사해 이번 방안을 마련했다.
정부는 진입장벽 완화(89건), 진흥체계 개편(16건), 기업불편 해소(14건) 등 총 69개의 개선과제를 도출했다.
주요 과제로 정부는 친환경차 범위에 전기이륜차를 포함시켜 전기차나 수소차와 같이 취득세 감면 등의 혜택을 주기로 했다. 전기이륜차는 그동안 대기환경보전법상 저공해차에는 해당돼 구매보조금은 지원받을 수 있었으나 친환경차에 주어지는 혜택은 받지 못했다. 정부는 올해 말 친환경자동차법을 개정해 이르면 내년 하반기 중 실제로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정부는 또한 중소기업이 동일 업종 안에서 품목 전환이나 사업모델·제품 혁신을 할 경우에도 사업전환 지원제도 혜택을 부여할 계획이다. 현행 제도에서는 업종간 전환이나 사업 추가 시에만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돼 있었다. 예를 들어 자동차 제조사가 핸드폰 제조사로 전환하는 경우 지원 대상에 포함되지만 내연차 업체가 전기차 전지 제조업체로 변경할 경우에는 동일업종에 해당돼 지원을 받지 못했다. 이에 정부는 사업전환 지원 범위를 폭넓게 확대해 동일 업종 내 제품 혁신을 극대화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이밖에도 글로벌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 업체의 출현으로 경쟁력 약화 우려가 있는 국내 중소 드라마 제작사 지원을 위해 400억원 규모의 드라마펀드를 신규 조성하기로 했다.
[전경운 기자]